“장관 개인 적십자회비 국고 지출에 실·국장 경조사비·후원금 혈세 지급”

“장관 개인 적십자회비 국고 지출에 실·국장 경조사비·후원금 혈세 지급”

전광삼 기자
입력 2006-08-21 00:00
수정 200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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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

#1.통일부는 장관 개인의 적십자회비를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국고에서 지출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장관의 크리스마스 실 구입비로 50만원을 지출했다.

#2.문화관광부는 실·국장 명의의 경조사비는 물론 각종 격려금과 후원금을 국민 혈세로 지급했다.

#3.재경부·문화부·여성가족부·환경부·중앙인사위 등 대다수 부처의 장관도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국고에서 지출했다.

#4.교육부는 직원들의 연말 송년 행사에 장관을 비롯한 각 실·국장이 530만원의 격려금을 국고에서 전달했고, 여성부는 직원 송년행사를 고급 호텔에서 가진 것과 별도로 여성단체를 초청해 송년행사를 가지면서 966만원을 사용했다.

#5.국민고충처리위는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실로 소속이 바뀐 데 따른 광고비로 4억 4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의 조직개편비로만 800억원의 혈세를 썼다.

#6.과학기술부는 부총리 체제 1주년 행사를 개최하면서 홍보브로셔·기념품·직원유니폼은 물론 기념우표까지 발행하는 등 행사비로만 7500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20일 발표한 정부의 지난해 예산낭비 실태다. 한나라당이 이날 내놓은 ‘2005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자료에 따르면 장·차관이 개인 경비를 국고로 지출하거나 부처 예산집행과정에서 편법·불법이 자행되는 등 각 부처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경우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수사에 필요한 경비인 특수활동비를 사무차장에게 매월 270만원, 실장급에게 50만원 등 전 직원에게 불법적으로 매월 수당 형태로 지급했고, 총리비서실 역시 특수활동비를 매월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8일부터 열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부당집행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국고환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6-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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