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非’ 헌재소장

‘3非’ 헌재소장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8-17 00:00
수정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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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다음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55·사시 17회)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전 지명자는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래 첫 여성소장이 된다. 헌재 내부에서 발탁된 첫 소장이자 최연소 소장이며 진보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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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라는 점에서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전 지명자는 앞으로 6년간 소장직을 맡게 돼 노 대통령의 이임 이후에 더 많은 임기가 남아 있다.

전 지명자는 여성법관들의 ‘대모’로 통했다.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 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서울고법 내에서 여성 부장판사 ‘트로이카’로 불렸다. 가는 곳마다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다녔다.2003년 ‘사법파동’에 직면했던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이 전 지명자를 헌법재판관에 추천하는 ‘파격인사’를 해결카드로 선택했을 만큼 전 내정자는 사법개혁의 ‘아이콘’이었다. 여성에다 흔치 않은 비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도 전 지명자를 돋보이게 했다.1998년 서울지법에서 여성관계법 연구회를 발족하는 등 여성계를 대변했다. 그는 곧 연구관들을 이끌고 여성모임을 주선했다.

늘 세인들의 주목을 받던 전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뒤 2004년 한 여성단체가 개최한 정기 포럼에서 남성의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전 지명자는 사법연수원 시절 노 대통령과 반도 달랐고 나이 차도 많이 나 어울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여성법조인이 희귀했던 시절이라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이 통하던 때였다고 회상했다. 연수원 시절 사시 일년 선배인 남편 이태운 의정부지법원장을 만나 결혼했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순천여고를 졸업한 전 지명자와 순천고를 졸업한 이 법원장은 1남1녀를 두고 있다. 남편과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로 함께 근무하기도 했으며 금실이 대단했다는 전언이다. 와인 한 잔 정도가 적량인 전 지명자와는 달리 남편은 법원내 대표적인 애주가로 알려져 있다.

일선 법관시절은 ‘튀지 않는’ 비교적 무난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동료들은 기억한다. 그러나 할 말은 하고 마는 스타일이었다. 작은 목소리지만 논리와 설득력으로 대화 상대를 압도한다. 헌재 재판관이 된 후 그는 탄핵, 수도이전 등 주요 정책에 대해 현 정부에 유리한 의견을 냈다. 이런 성향도 ‘코드인사’ 논란을 부른 계기가 됐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전 지명자와 함께 김희옥 법무부 차관을 신임 헌재 재판관으로 내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민형기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대 창원지방법원장을, 국회는 이동흡 수원지법원장과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재판관으로 내정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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