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는 학력을 저하시키는가, 향상시키는가. 평준화 시행 이후 학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준화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섞어서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함으로써 학력을 떨어뜨려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평준화가 학력을 신장시키고 성취도를 높인다는 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부 기관들은 평준화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한국개발연구원 교육개혁연구소는 2004년에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보고서에서 “2001년 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의 고교 1∼2년생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비평준화 지역 고교생의 성적 향상도가 평준화지역 고교생에 비해 뚜렷했다.”고 밝혔다.

상위 20% 수준의 학생 성적을 1년 만에 10%대로 끌어올리는 정도로 매우 큰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학급이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되어 우수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곤란하고 학습동기가 떨어지는 등 학력은 하향 평준화되고 수월성 교육에 장애가 생긴다고 지적한다.

성균관대 양정호(교육학과) 교수팀은 2004년 중학교 3년생 2000명, 실업계고 3년생 2000명, 일반계고 3년생 2000명을 조사해 학생의 고교 선택권이 커질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평준화지역 선 지원 배정학교와 비평준화 학교의 수능 평균점수가 평준화지역 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개발원이 지난해 밝힌 분석자료는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고교 평준화 제도가 비평준화 제도보다 성취도가 높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연세대 강상진 교수와 서울대 김기석 교수에 의뢰해 2004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 자료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모두에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성취도를 보인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르면 전국 일반계의 10%인 126개 고교 학생 8588명을 대상으로 횡단적 연구를 한 결과 평준화지역 학생들의 점수가 비평준화지역보다 언어영역은 4.72점, 수리영역은 문과 10.28점 이과 7.91점, 외국어영역은 4.37점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는 평준화 지역이 대도시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평준화학교와 비평준화 학교가 함께 있는 중소도시 지역만을 따로 비교한 결과에서도 평균적으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학력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전교조 등 평준화 지지론자들은 그동안 고교 비평준화를 주장하던 사람들의 ‘고교평준화는 하향평준화’라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연구 결과를 근거로 평준화 지역 학생의 성적향상이 평균적으로 비평준화 지역 학생보다 높다고 밝히고 있다.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한다.

평준화가 수월성 교육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이동식 수업 등 7차 교육과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 늘어가는 사교육비 왜

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을 늘린다는 주장이 있다. 고교 평준화로 학교 교육이 획일화되면서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평준화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0조 7000억원 규모이던 사교육비는 2003년 13조 6000억원으로 늘어났다.13조 6000억원 가운데 초등학교가 7조 2000억원으로 52.5%를 차지했다. 중학교는 4조원으로 30%, 고교는 2조 4000억원으로 17.5%였다.

과외받는 학생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외를 받는 학생들은 2000년에 58.2%에서 2003년에는 72.6%로 늘어났다.

사교육비가 왜 늘어나는지, 그 이유를 놓고는 논란이 분분하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급증 등 과열과외 현상이 고교 평준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학력·학벌주의 교육관에 따른 사회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고교 평준화를 폐지하면 오히려 과거와 같은 중3병 문제와 중학교 입시지옥 등 과열 입시과외를 불러 사교육의 병폐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평준화 제도와 관련이 없는 초등학생들도 각종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 평준화와 사교육 문제는 상관이 없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다. 아울러 과열 과외의 원인이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에 있다기보다는 대학 입시제도의 유·불리 등 대학진학과의 연관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다. 최진명 지방교육혁신과장은 “평준화 제도를 어떻게 바꾸거나 보완해도 ‘대학진학 경쟁판’이라는 강력한 ‘자기장’을 통과하면서 변형되거나 궤도이탈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리에서 과열 교육이라는 한국적 현실을 외면하고 학교선택권 보장만을 주장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별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등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런 주장에 반박하는 사람도 많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채창균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사교육비 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에도 사교육비를 줄이는 유의미한 효과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교육 질 개선으로 사교육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는 논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평준화는 사교육비에 대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하거나 평준화 제도 철폐 없이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하다는 사고를 접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비의 또 다른 문제는 양극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2005년 2·4분기 기준으로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간 교육비 지출 차이가 8배로 파악됐다.

고려대 김경근 교수는 아버지의 학력, 부모의 직업·소득이 수능시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에서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발생, 가정의 가계소득과 수능 점수가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 평준화정책 추진 경과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도입됐다. 목적은 중학교 입시지옥을 해소하는 한편 과열과외 등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입 재수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다.73년 당시에는 일반계 고교 지원자의 40%만이 진학할 정도로 고교입시는 경쟁이 심했다. 정서불안 등 이른바 ‘중3병’에 걸린 학생이 전체 중학생의 27%나 된다는 통계도 있었다.

이런 과열입시가 중학교 교육과정을 기형적으로 만들었고 이른바 명문고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도 불사하는 등의 사회·교육적인 문제가 점점 커지던 때였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이런 배경에서 도입됐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초·중학교의 과열과외와 고입 재수생 문제가 해소됐다고 주장한다. 중학교 교육과정이 제자리를 찾고 고교간 서열화 현상도 완화되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평준화 제도는 상이한 학습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한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교수·학습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게 됐다. 전체적인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학력 하향평준화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게 고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다. 특수목적고(1983년 이후) 자립형 사립고(2002년 이후) 공영형 혁신학교(2006년) 등이 대안으로 도입되었거나 논의 중인 문제들이다.

특수목적고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교로 공업 농업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등 9개 계열에 122개교가 있다. 과학고는 1983년에, 외국어고는 1984년에 도입됐다.

자사고는 평준화제도 보완과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돼 2002년부터 6개 학교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종합적인 시범운영 평가결과와 자사고 제도협의회 건의 등을 토대로 시범운영 기간을 2010년까지 늘렸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학교경영 주체를 다변화시킴으로써 학교경영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공교육 체제의 혁신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또 다른 학교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밖에 자율학교 확대, 교과별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대안학교 법제화를 통한 대안교육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