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또 다시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사실상 이틀밖에 남지 않은 6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과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연계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하나로 모든 민생법안을 발목잡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표의 ‘유훈정치’을 비난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한 말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5.31 지방선거 승리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듯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요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위탁급식에 의한 식중독을 막기위해 급식을 학교 직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나 과도한 단속으로 수능 부정행위자로 몰려 수능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된 대입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나몰라라 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학교 급식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어차피 7,8월에는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가 없는만큼 (법처리 시한에) 쫒겨서 당의 입장이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재오 원내대표가 4월에 이어 6월 국회에서도 사학법 개정에 올인하는 것은 다음달 11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둔 선명성 경쟁의 성격이 강해 보이지만 지나치게 사학법 개정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