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급식대란] 학교급식법 개정안 6건 1년 넘게 국회서 ‘낮잠’

[식중독 급식대란] 학교급식법 개정안 6건 1년 넘게 국회서 ‘낮잠’

박찬구 기자
입력 2006-06-24 00:00
업데이트 2006-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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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일선학교 급식사고에 우려를 나타내고, 자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사고 원인과 처방을 둘러싸고 정치공세를 벌이는 모습도 연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당정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근태 의장은 “먹을거리 안전뿐 아니라 정부 신뢰의 근간이 동요되고 손상받는 중대사태”로 규정하고,“정부가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국회 교육위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점을 들어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으로 급식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회기내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학교급식의 직영 촉진과 지자체의 제도적 개입·지원 등 급식제도 보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6개나 제안돼 있지만,1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다. 교육위가 사학법에만 매달려 다른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한나라당의 ‘민생 발목잡기’를 부각시켰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뒷북행정을 문제삼았다. 이계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현 정부의 특징인 한박자 늦는 재래식 형광등 행정을 펼치고 책임 회피를 위해 요란을 떨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요식업계에 필요 이상의 타격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부 당국의 안이한 초동 대응과 현행 급식제도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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