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들끓고 있다. 언론과 기업들은 월드컵 관련 기사와 마케팅에 혈안이 되어 있다. 더이상 개최국도 아닌데 모든 공중파방송은 상식을 벗어난 기형 편성으로 거의 24시간 월드컵을 내세운 방송을 하고 있다. 채널 선택권을 박탈당한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히 ‘월드컵 고문(拷問)´이라 부를 만하다.

5·31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유례없는 참패는 무엇보다 피폐한 서민경제와 경제정책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선거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적어도 6월 한 달은 선거패배에 대한 자성과 함께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조심스럽게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절묘한 타이밍으로 모든 민생현안 문제는 월드컵경기 응원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곧 시작되는 올 하반기의 경제전망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정부는 올해 5% 성장 목표가 여전히 달성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난 8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의 경기상승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세계경제 여건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전 FRB의장 그린스펀의 저금리정책에 의해 미국을 중심으로 돈이 풀려나가면서 전 세계는 호황을 구가할 수 있었지만, 이제 넘쳐나는 유동성은 중앙은행들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과잉유동성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 주식과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켰지만 그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폭등했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막아주던 중국의 저가 공급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금리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할 경우, 세계적인 자산가격의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주식 및 주택가격이 폭락한다면 신용불량자의 양산 및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소비위축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시작된다. 기업의 채산성도 악화되어 결국은 내수부진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일부 대기업들이 현금성자산 확보를 위해 자산유동화에 대한 대비를 시작한 것도 이와 같은 예측과 무관하지 않다.

연초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국제유가는 배럴당 10달러 이상 오른 상태이고 환율도 50원 이상 절상되었다.4월 경상수지적자가 9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3개월 연속 적자를 낸 것도 1997년 말 이후 처음이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의 변동성이다. 환율과 원자재 및 원유가격은 최근 매우 큰 변동 폭을 보이고 있다. 미국 금리 움직임에 대한 불확실성, 투기성 자금의 움직임, 외환시장의 거래 증가 등으로 인해 변동성은 하반기에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거시지표들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4월 산업활동 동향에 의하면 경기선행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세이고 산업생산도 전달에 비해 1.5% 감소했다. 소비재의 판매가 둔화세를 보임으로써 원화 강세로 인한 구매력 상승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기계장비 재고 증가뿐 아니라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IT제품의 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은 경기하강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정부가 마구잡이로 조세를 증가시키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오기를 부리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흡수하지 못하면 결과는 뻔하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의 혼선을 보면서, 축구경기보다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어떻게 하반기 경제 운용의 묘를 살릴지에 대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쳐야 할 때이지 싶다.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