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하반기 국회도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으로 평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계류법안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결정하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재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대치 국면을 예고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에 대한 입장차로 이어지는 등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번 감사결과는 투명한 사학 운영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며 재개정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여당의 국회 전략에 필요한 시점에 후원하듯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특별검사 결과가 이 정도라면 한나라당 방안으로도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여,“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사학법의 주요 골자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법도 상식적인 선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 가능한 사항들은 같이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민생법안의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상임위 계류 법안 중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39건에 이른다. 또다시 조건을 걸고 처리할 수 없다고 생떼를 쓰는 한나라당은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야, 임시국회 일정 ‘보이콧’

한나라당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 내에 사학법 재개정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안들의 처리도 거부한다는 ‘연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임시국회 일정을 일부 보이콧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협조를 안해주면 다른 법안도 처리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재개정안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개방형이사 조항을 재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나머지 쟁점들을 먼저 수정하는 단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정책협의회를 열고 사학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됐다.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담당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의 일점일획도 손댈 수 없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를 열어도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해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노 공보담당부대표는 “임시국회와 상임위 활동 모두 한나라당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건지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전광삼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