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빚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파산을 선택한 채무 불이행자가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만명에 육박했다.

반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을 통해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는 급격히 줄어 개인파산을 채무면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 대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3만 8773건으로 2004년 1만 2317건보다 3.2배나 급증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2000년 329건에 불과했으나 01년 672건,02년 1335건,03년 3856건에 이어 크게 늘었다.

이는 03년 신용카드 대란과 04년 이후 경기 부진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과거와는 달리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을 폭넓게 받아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파산이 급증하는 것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는 게 주된 원인”이라면서 “앞으로도 개인 파산은 급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어떤 식으로든 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갚는 방법을 찾아보려는 채무자가 줄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신청 건수는 19만 3698건으로 04년 28만 7352건보다 32.6%나 줄어들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