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 다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그 때에도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려야 할까.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은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태국 치앙마이에 모여 자금지원 체제를 2000년부터 가동시켰다. 이른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이다.

하지만 이 체제는 역내 국가끼리 자금을 주고 받는 ‘1대1 스와프계약’으로 맺어져 실제 자금이 지원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지원 규모도 각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CMI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역내 국제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과 IMF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이유로 이같은 논의에는 거부감을 보여 왔다. 때문에 오는 4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선 역내 금융분야 통합을 위한 ‘로드맵’이 논의되지만 공식 발표 여부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

정부 관계자는 “비공개로 열리는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시아공동통화(ACU) 보조지표까지는 거론되지만 아시아통화기금(AMF)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IMF를 대신할 수 있는 역내 외환시장 안정시스템의 구축 등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추진되는 게 CMI 체제의 완성이다. 위기 발생국이 역내 대표국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개별국과의 협상이 아니라 회원국 전체회의가 즉각 소집돼 정해진 한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체제는 4일 아세안+3 재무장관에서의 서명식을 거쳐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중·일 3국은 스와프거래 계약을 외환보유고 출자 형식으로 전환하고, 자금관리를 상설시관인 ‘이사회’가 맡는 방식과 관련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럽연합이 그랬듯이 아시아공동통화 출범에 앞서 일단 보조지표를 발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는 일본이 주도하는 것으로,‘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의 공식 의제로 채택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역내 자금지원체제가 집단체제로 전환되고 시장감시기능이 7개국에서 13개국으로 확대되는데다 역내 경제정책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전문가 그룹(ETWG)이 출범함으로써 사실상 AMF 출범의 ‘초석’은 다져졌다는 분석이다. 남은 것은 외환보유고 출자와 이사회 구성 여부다.

하지만 미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역내 통합을 둘러싼 한·중·일 3국의 헤게모니 싸움은 걸림돌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공동통화 출범에 중국은 논의할 수는 있지만 부정적이고,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아세안 국가들도 아직 공식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경제규모를 감안해 아시아공동통화 보조지표가 출범되면 역내 금융분야 통합과 AMF 출범 논의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