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30일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승적 양보’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여권내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여당이 노 대통령에 사실상 ‘반기’를 든 형국이기 때문이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당·청간 이견은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당장 당·청간 정면충돌로 번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현 여귄의 임기말 국정운영 전반에 크고 작은 파문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여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노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한 이면엔 상당히 복잡한 속사정이 개재한다. 우선 지방선거 변수다. 선거를 한달 앞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수용할 경우 개혁 성향의 20∼30대 지지층 이탈이 불가피하다.

당 지지율이 20%대를 맴도는 상황에서 전통적 지지층마저 이탈할 경우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정동영 의장은 이날 “대통령의 고뇌를 심사숙고했지만 사학법의 근간 훼손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야권의 협조를 통해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 기조’로 끌고 가려는 청와대의 입장과는 상충될 수도 있는 문제다.

물론 여당은 ‘모양새 있는 거부’로 당·청 갈등을 희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고뇌를 심사숙고했다. 대통령의 언급은 산적한 민생 법안이 처리가 안될 경우 국민 생활의 파장을 고뇌해서 나온 권고라고 본다.”고 강조했다.3·30 부동산 대책 등 민생법안 처리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는 ‘의전용 발언’도 이어졌다. 청와대 측도 “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며 애써 갈등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파문이 당·청 관계의 ‘재정립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은 연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각 파문 당시 노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총체적 전략부재’로 비난을 받고 있는 ‘정동영의장-김한길대표’의 당지도부가 ‘정면 돌파’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사학법 문제를 지방선거 전면에 내세워 한나라당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여권은 대선구도로 급격히 끌려갈 것이고 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당·정 분리’가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여당이 ‘마이 웨이’를 외치고 있지만 향후 부동산 대책 등 민생법안 처리 등 국정의 고비마다 엄청난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와 민노, 국민중심당 등 나머지 3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여의치 않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