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근간훼손 재개정 있을수 없는 일”

열린우리당은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데 대해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양보없는 대치가 노무현 대통령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심화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양보 권고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도 3·3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등 민생법안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처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도 검토키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인천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전날 대통령의 ‘여당 양보’ 언급과 관련,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개방형 이사제 개정 요구는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사학법을 무력화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우리당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의 고뇌와 포용 정치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대통령의 방법론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민생법안만 처리하면 청와대와 당이 ‘윈-윈’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의 사학법 재개정 수용 거부는 초당적으로 국정을 총괄해야 하는 노 대통령과 5·31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사이에 정책 결정 과정상의 난맥상을 초래, 향후 언제든지 재연될 당·청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도 사학법 재개정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관련법 등 다른 법안 통과는 물론 5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 원칙을 밝혀 향후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법안 통과는 있을 수 없고,5월 임시국회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고심을 얘기한 것이고, 당은 당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당·청간 갈등설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29일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고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박홍기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