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를 둘러싼 의견 절충에 실패, 주요 민생 법안이 계류된 상임위가 공전을 거듭했다. 내달 2일 국회 폐회까지 시간이 촉박해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 3·30 부동산대책 입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의 원내 지도부는 막전 막후의 협상을 통해 쟁점법안의 일괄 타결을 모색중이지만 ‘5·31 지방선거’를 앞둔 기세싸움까지 가미되면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민소환제 관련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선거를 의식한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

여당은 교착상태 타개를 위해 이날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4자 회담’을 전격 제의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개방형이사 선임 조항 맞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를 확대시키는 방안만 받아줄 경우 4월 국회를 정상 가동하는 데 합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개방형 이사를)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학운위와 대학평의회 ‘등’에서….’로만 수정해준다면 대승적으로 타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등’ 자를 추가할 경우 개정 사학법의 ‘대들보’인 개방형 이사제의 근본취지가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개방형 이사제를 흔드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등’자 하나 추가하는데 뭐가 어렵냐고 말하지만, 독도의 주권은 대한민국 ‘등’ 에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이날 “국회 파행에 대해 공동 책임으로 몰고 가기 위한 한나라당의 술책”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여야, 4자회담도 이견

5·3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여야의 손익 계산이 달라 4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한나라당은 국회의 무기력화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여당의 무능력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며 “사학법 개정 문제는 표면에 드러난 핑계거리”라고 주장했다.

‘4자회담’을 둘러싸고도 기류가 엇갈린다. 여당은 ‘당 대표·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한나라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각각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실무적으로 해결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이는 4자회담이면 가능해도 당 대표가 포함되는 4자회담은 격이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양측 대화 채널의 ‘수위’를 격상, 사학법은 물론 쟁점법안 일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일괄타결’을 모색하자는 협상 기류가 여전히 살아 있어 막판 반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일만 박지연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