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이해찬 전 총리와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한명숙 총리 체제 역시 ‘책임총리제’의 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이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이틀 일정의 국무위원재원배분회의에서 나왔다. 회의에는 모든 부처 장관을 비롯, 청와대 참모진까지 참석했다. 그만큼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리였던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23일 재원배분회의는 한 총리가 직접 주재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역할 분담에 대한 선을 확실히 그었다. 노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의 집행과정은 대통령이 관장한다.”면서 “국군통수권을 가진 국가원수로서 위기관리 대표직이기 때문에 총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기관들의 재원·인적자원의 배분은 총리와 협의해 처리해 하겠다. 총리가 관여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참석과 관련,“총리가 주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면서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제도·혁신에 관한 문제에 집중된다.”며 스스로 ‘제한’을 뒀다. 한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취지인 듯하다. 다만 “나중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 ‘당분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의중임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외교·안보·통일 분야와 함께 양극화 해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거듭 강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6-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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