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명숙 총리지명자에 거는 기대

[사설] 한명숙 총리지명자에 거는 기대

입력 2006-03-25 00:00
수정 2006-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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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자로 한명숙 의원을 지명했다. 안정·화합 기조의 국정운영 방침을 담았다고 평가한다. 한 지명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첫 여성 총리로 탄생한다. 그러나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총리가 되려 해선 안 된다. 철저한 신상검증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야당은 내각의 정치중립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 그런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한 지명자에게 주어진 과제다.

한 지명자는 시민단체 활동을 거쳐 장관을 두번 역임한 재선 의원이다. 행정능력을 갖췄다고 보지만 총리는 장관·국회의원과 다르다.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막중한 자리다. 한 지명자는 장관으로서 괜찮은 평점을 얻었으나 새만금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교통정리에 약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정책비전과 내각통솔 방안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 지명자에게 시급한 것은 야당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다.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신임 총리의 조건으로 무당적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명자가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비롯해 총리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정한 선거관리는 의지의 문제이며 총리의 당적 보유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춰볼 때도 한나라당의 요구가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총리 인준은 물론 정국이 파행으로 흐르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여야가 대화를 통해 원만한 절충점을 찾아내길 바란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여성 총리 지명을 지방선거 득표에 도움을 주는 일회용 카드로 기대했다면 옳은 판단이 아니다. 표의 유·불리는 검증되지 않았다. 또 그런 식으로 총리 인선을 활용하려다간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내각이 불안정해져 오히려 여권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그보다는 책임총리제를 제대로 시행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야당과 부딪치는 정치 총리가 아니라 양극화 해소, 고령화 대책 등 민생개혁을 책임지고 챙기는 총리를 만들어야 참여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이 안정될 수 있다.

2006-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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