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활용특별법 제정안 제출
정치권은 이미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의 김현미, 한나라당의 남경필·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휴면계좌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정부조직화해 신용 불량자의 신용회복과 저소득층의 창업지원에 쓰자고 주장한다.
남 의원은 ‘휴면예금기금’이라는 재단을 설립해 노인이나 어린이, 여성, 저소득층 등을 돕는 단체에 지원하자고 말한다. 시민단체에 주자는 측면에서 김 의원과는 다르다. 홍 의원은 재정경제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회복지증진원’이라는 기금을 둬 노인복지 등에 힘쓰는 사회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자고 강조한다.
김·남 의원의 입법안은 휴면계좌 소멸시효가 끝나는 즉시 돈이 자동적으로 기금에 이체되는 시스템이다.
물론 주인이 나타나면 원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3년 등 일정기간은 돈의 사용을 유보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휴면계좌까지 공적기금이 맡자는 생각이다. 금융권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휴면계좌 소멸시효는 은행 5년, 보험사 2년 등이다.
●‘법제화보다는 금융권 자율로’
재정경제부는 통합조회시스템을 가동한 뒤 돈의 사용처를 고려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찾아가지 않는 돈의 규모가 얼마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법제화를 통한 기금 설립에 반대한다.
상법으로 규정된 민간부문의 잡수익을 특별법을 제정해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신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말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금융권은 ‘공익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공적기금 설립 등을 들고 나오자 지금은 주인찾기에만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마상천 부장은 “남는 돈의 사용처는 ‘2차 과제’로 넘겼지만 현재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김현미 의원의 입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별도의 기금으로 만드는 것은 민간기관에 대한 간섭으로 휴면계좌 관리만 복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 자율처리에 동조하고 있다.
●전문적인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것도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은행 등은 휴면계좌를 잡수익으로 처리한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면 원금을 되돌려주는 등 상법상 소멸시효의 개념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없애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든가 소멸시효를 대폭 늘려 예금주를 보호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활용하든가 계좌 유지에 필요한 비용만 차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권은 계좌당 유지 비용을 5년간 7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비영리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의 이종수 상임이사는 전문성있는 제3의 기관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국가의 관리를 받는 공적기금이 성공한 사례는 하나도 없으며 금융권은 재단을 운용한 경험이나 기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에서 휴면계좌를 분리하자는 주장은 맞지만 새로운 기금이 아닌 기존의 사회단체나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단체에 삼성이 사회에 환원한 8000억원과 금융권의 휴면계좌를 맡기자고 주장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3-06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