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 이 교수는 ‘일제의 수탈로 고달팠던 30∼40년대’ 대신 ‘자작농이 출현하고 지주제가 허물어지던 30∼40년대’라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해방 뒤 남한 농지개혁의 뿌리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주목하는 연도는 1942년. 이 시기를 경계로 상층농은 땅을 팔고, 하층농은 이 땅을 사는 추세가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토지대장을 토대로 토지소유의 불평등도를 지니계수로 측정해보면 0.595 정도에 머물다가 42년 이후에는 0.570정도까지 확연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일제의 총동원체제에서 찾는다. 일제가 조선에 기대한 것은 노동력 공급과 군수식량의 확보였는데, 걸림돌이 바로 소작농의 낮은 생산성이었다. 일제로서는 농업 생산력을 높여 식량도 확보하고, 높아진 생산력으로 남아도는 인구를 노동력으로 흡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
이 교수는 여기서 가난한 하층농들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땅을 샀을까 하는 점에도 주목한다. 바로 금융조합의 ‘자작농지 설정사업’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3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4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났고, 특히 비교적 싼 이자의 특별대부금 비중이 4∼7%에서 40년대 들어 19%까지 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동시에 대장성에서 받은 돈만 대부하던 금융조합들이 40년대 들어서는 자기자금까지 대출해준다. 농민계층의 안정이야말로 생산력 증대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흔히 쌀 공출과 수탈과 함께 맞물려 ‘기만적’이라 비판받는 30∼40년대 일제의 농업정책은 오히려 철두철미한 ‘농촌 안정화 대책’이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동시에 ‘식민지 농민운동의 경험이 이승만과 미군정을 압박해 농지개혁을 이끌어냈다.’는 기존 해석 역시 ‘지나치게 이념적’이라고 비판한다. 이 교수는 그 대신 “해방 이후 지주제의 쇠퇴와 자작농제의 성립은 해방 이전의 이런 추세가 가속화된 결과”로 평가했다.
이 교수의 이런 발표에 이어 박환무(서강대)는 ‘총력전하 조선인 군사 동원과 원호’, 도노무라 마사루(와세다대)는 ‘조선인 전시노무동원’, 후지나가 다케시(오사카산업대)는 ‘전시체제기 조선에서의 위안부 동원에 관한 풍문’, 홍제완(서울대)은 ‘전시노무동원 인원의 추정에 관한 검토’ 등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들은 강제동원·수탈·탄압을 지나친 단순화라고 보기 때문에 토론자인 정혜경·윤명숙(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등과 격렬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