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서울의 인구 10만명당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등) 발생률은 9.2건이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3배가 넘는 30.6건으로 증가했다. 독일 베를린은 45건에서 44건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국내에서 성범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는 얘기다. 살인도 뉴욕에서는 크게 줄었지만 서울에서는 10여년새 두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범죄발생률에서는 우리나라 도시들이 외국 도시보다 크게 낮았다.

이는 12일 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선임연구위원이 펴낸 ‘세계 주요 도시의 범죄발생 추세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미국 FBI, 영국 내무부, 독일 연방범죄청 등의 2004년 자료를 토대로 나라별·도시별 범죄 발생률(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을 추출, 대검 자료와 비교했다. 일본은 2002년 자료가 쓰였다. 세계 도시별로 범죄발생률을 비교한 것은 처음이다.

●성범죄 발생률 20여년새 3배로

강간·추행 등 성범죄 발생률은 서울이 2004년 30.6건으로 살인·강도의 발생률이 높은 베를린(44.0건)·함부르크(36.4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었다. 부산은 22.0건이었고 강간·강간 미수만 통계에 잡힌 LA와 뉴욕은 각각 29.4건과 17.6건을 기록했다.

서울은 1991년 9.2건에서 2000년 22.6건으로 처음 20건을 돌파한 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02년 이후 친족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건이 국내 통계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가율이 높다.

반면 뉴욕은 강간 범죄율이 10년 전인 94년(36.3건)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최 위원은 “뉴욕이 93년 줄리아니 시장 취임 이후 순찰 강화 등 예방에 주력한 결과 범죄가 감소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외국의 범죄 발생추이와 예방노력 등을 정책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살인, 서울이 도쿄의 2배

서울과 부산의 2004년 살인 발생률은 2.3건과 3.1건으로 미국 시카고(15.7)·LA(13.5)·뉴욕(7.0), 독일 함부르크(4.9)·베를린(4.6)보다 크게 낮았다. 하지만 일본 도쿄(1.0)·오사카(1.9)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서울은 90년 1.1건을 기록한 뒤 크게 증가하고 있다. 뉴욕은 90년 31.0건으로 처음 30건을 넘어섰으나 2004년에는 4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베를린은 통일 이후 급증,93년에는 19.4건으로까지 뛰었지만 점차 감소하고 있다.

●강도는 서울이 시카고의 33분의1

강도 발생률에선 서울 16.0건, 부산 11.2건으로 시카고(555.9), 영국 런던(528.8),LA(368.8), 뉴욕(300.7), 베를린(251.0), 함부르크(238.0)에 비하면 수십분의1 수준이었다. 서울은 99년 10.1건 이후 2001년 19.1건,2003년 27.5건 등 급증세를 보이다 지난해 16.9건으로 5년 만에 줄었다. 뉴욕은 90년 기록적인 1370.0건이었으나 95년 809.9건,2000년 420.3건 등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