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경리로 직장을 다닐 때 약간 무절제한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도 문을 닫아 1년 정도 쉬는 사이 빚으로 생활하다 보니,2500만원 정도 빚을 지게 됐습니다.1000만원은 결혼할 남자친구가 보증을 섰고,500만원은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취업하면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빚입니다. 그런데 빚독촉 전화에 시달리다 보니 괜찮은 취업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정숙(27)
A채무액이 많지 않고 그중 상당부분이 담보채무이거나 친밀한 사람이 보증한 것이라면 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보증인은 책임을 져야 하며, 파산제도가 담보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정숙씨가 면책을 받더라도 결국 1500만원은 따로 벌어서 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원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www.crss.or.kr)가 제공하는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원회는 법적으로 독립된 비영리 단체로, 전국 주요 도시마다 지부를 두고 채무 해결방법에 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즉 회원인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채무 상환금액과 일정을 채무자 능력에 맞게 조정해주는 곳입니다. 수금역할도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개별 금융기관을 찾아다닐 필요없이, 돈을 위원회가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주 채무를 이행하면 보증채무도 같이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도 워크아웃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인도 주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와 빌라 같은 물건은 담보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보권의 실행보다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원리금을 과감하게 탕감해주는 변제계획을 제공하는 데 인색하다는 점과 채무액이 크고 상환능력이 의심스러워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도 파산을 권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채권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위원회가 진정으로 독립된 소비자 신용상담조직으로 행세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연체가 시작된 뒤 3개월 이후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추심에 시달려 억압된 심리상태에 놓인 채무자에게 채권자 편향적인 채무 재조정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A채무액이 많지 않고 그중 상당부분이 담보채무이거나 친밀한 사람이 보증한 것이라면 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보증인은 책임을 져야 하며, 파산제도가 담보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정숙씨가 면책을 받더라도 결국 1500만원은 따로 벌어서 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원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www.crss.or.kr)가 제공하는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원회는 법적으로 독립된 비영리 단체로, 전국 주요 도시마다 지부를 두고 채무 해결방법에 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즉 회원인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채무 상환금액과 일정을 채무자 능력에 맞게 조정해주는 곳입니다. 수금역할도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개별 금융기관을 찾아다닐 필요없이, 돈을 위원회가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주 채무를 이행하면 보증채무도 같이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도 워크아웃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인도 주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와 빌라 같은 물건은 담보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보권의 실행보다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원리금을 과감하게 탕감해주는 변제계획을 제공하는 데 인색하다는 점과 채무액이 크고 상환능력이 의심스러워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도 파산을 권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채권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위원회가 진정으로 독립된 소비자 신용상담조직으로 행세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연체가 시작된 뒤 3개월 이후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추심에 시달려 억압된 심리상태에 놓인 채무자에게 채권자 편향적인 채무 재조정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2006-01-20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