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 언제까지 국회 외면할 건가

[사설] 한나라, 언제까지 국회 외면할 건가

입력 2005-12-29 00:00
업데이트 2005-12-2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나라당이 어제 의총을 갖고 사학법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장외투쟁과 함께 임시국회 등원거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사흘 안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된다. 준예산 사태를 막으려면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또한 초유의 사건으로 정국 파행이 가져올 국가적 부담이 심히 우려스럽다. 과거 반독재투쟁을 하던 야당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한나라당은 하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야당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지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사학법개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학법이 개정됨으로써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는 비약이 너무 심해 설득력이 없다. 사학법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상절차를 통해 보완하면 된다. 예산과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거리투쟁을 고집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임시국회에 등원, 예산안을 비롯한 현안을 처리하면서 사학법개정의 문제점을 따지자는 병행투쟁론이 만만찮게 개진되었다. 하지만 박 대표 등 지도부의 서슬에 눌리고 말았다.‘반(反)노무현 투쟁기구’를 구성하는 등 사실상 정권 퇴진운동까지 투쟁강도를 올리자는 초강경 주장이 제시되기도 했다. 합리적 의견을 대여(對與) 굴복이라고 폄하하는 당내 분위기부터 바꾸어야 한다. 사학법개정 반대 투쟁 이후 당지지율 변화를 정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은 그래도 대화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여야 청와대회담을 포함해 한나라당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끝내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하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 연장안은 다른 야당의 협조를 얻어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때에도 한나라당의 요구 가운데 타당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예산안과 파병 연장안 이외에도 시급한 현안이 많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한나라당이 등원한 뒤 처리해야 여야 대치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2005-12-29 27면
많이 본 뉴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려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은 무엇일까요?
고령자 실기 적성검사 도입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 강화
고령자 안전교육 강화
운행시간 등 조건부 면허 도입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