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28일 “최근의 한국경제는 성장도 분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 재정경제부가 강조하고 있는 고용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활성화나 시장경제 및 개방경제의 중요성도 과장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날 한국은행 출입기자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5% 성장이 낮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잠재력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소 시험에서 90점을 받는 학생이 갑자기 70점으로 점수가 떨어지면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고 비유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7∼8%에 달하던 성장률이 3∼4% 수준으로 떨어지는 동안 소득분배가 더 불평등해졌다는 점”이라면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조건적인 글로벌화와 시장경제 만능주의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교수는 “글로벌화를 주장하는데 국제자본시장에서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면서 “미국의 증시자금 1∼2%면 한국 증시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론스타가 아닌 국내 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면 특검을 수차례나 받았을 것이라며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가 최근 서비스업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으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는 없으며 역사적으로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의 중심지는 제조업의 중심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와 개방을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과잉고용이 심각해, 모두 개방하고 자유화하면 실업률은 10∼15%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하며 자유방임주의를 강조하는 정부관료는 사표를 내야 한다.”고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장재식 전 산업자원부장관의 아들로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과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는 사촌지간이다. 또한 미국식 주주가치 이론에 기반을 두고 개혁운동을 벌이는 참여연대의 중심에 있다. 아울러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유럽식 자본주의에 근거한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대안연대의 중심이기도 하다.

장 교수는 지난 3월 경제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레온티예프상의 최연소 수상자가 됐다. 이에 앞서 2003년에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공로로 유럽진보정치학회가 주는 뮈르달상을 받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