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민노와 개원협의 착수” 與 최후통첩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최후통첩’을 하면서 임시국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산적한 현안을 위해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강공으로 선회하려는 데는 한나라당에 장외투쟁의 빌미를 준 사학법 논쟁에서도 여론의 우위를 점했다는 내부 판단이 깔려 있는 듯하다. 민주당, 민노당 등 군소정당과의 ‘합작 국회’로 ‘단독 국회’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19일에는 정세균 의장과 초선 의원모임이 릴레이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한나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정 의장은 “더이상 지켜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오늘부터 다른 야당들과 국회 공전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4당 원내대표 회담도 공식 제의한 열린우리당은 군소정당과의 회담이 20일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 의장은 이날 원불교 최고지도자인 이광정 종법사를 만나 이해를 구했다.

초선 의원모임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초선 의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면서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을 공략했다. 초선 의원만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국회정상화에 앞장서 달라며 감정에 호소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초선 의원들조차 당 내부의 추악한 대권 경쟁에 휘둘린다면 17대 국회 자체를 국민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점휴업’ 상태였던 상임위도 진행시켜 ‘최후통첩’이 ‘공갈포’가 아님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그동안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해 온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정식회의’로 열어 예산안 심의를 재개했고, 비록 안건처리는 하지 못했지만 법사위도 열린우리당, 민노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쪽’전체회의를 열었다. 강도를 더 높여 20일부터는 민생법안이 집중된 재경위, 환노위, 농해수위, 행자위도 전체회의 또는 소위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한나라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열린우리당의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사학법 강행처리에 이어 다시 ‘반쪽 국회’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 있다. 군소정당들도 한나라당을 배제한 국회 운영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 한 “등원없다” 부산역앞 집회 ‘촛불점화’

열린우리당의 ‘최후통첩성’ 등원 촉구를 모르쇠하듯 한나라당은 19일 부산역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를 신호탄으로 22일 수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23일 인천(이하 잠정), 대구(27일), 대전(28일), 서울(29일) 등 전국으로 장외투쟁의 불길을 번지게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학법을 둘러싼 정국 파행은 길어질 전망이다. 이계진 대변인은 “사학법 원상회복 내지 상응하는 조치가 있기 전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원칙에 변함이 없고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회 보는 회의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열린우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어서 임시국회 공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 대변인은 “새해 1월2일 시무식을 겸해서 ‘사학법무효화 투쟁결의와 지방선거 필승을 다지는 등반대회’를 열기로 했다.”며 ‘사학법 투쟁’이 해를 넘길 수도 있음을 시사, 열린우리당을 역으로 압박했다.

박근혜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날치기한 사학법이 무효화되기 전까지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강한 어조로 등원 거부 원칙을 재천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열린우리당의 등원 촉구를 겨냥,“여당에서 민생이 급하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하지만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학법 날치기의 결과를 뻔히 알면서 국회를 파행시켰겠느냐.”고 잘라 말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톤을 더 높여 “민생이 시급하다면서 기껏 10년 동안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는 소리나 하는 걸 보니 한심하다.”며 “수많은 민생 현안을 팽개치고 사학법 하나를 날치기 처리해 자기들 속셈을 관철시킨 여당은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여권의 ‘민생 외면’ 비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서병수 정책위 의장, 이종구 제1정조위원장, 정갑윤 재해대책위원장 등은 전남 목포·영암으로 내려가 폭설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부산집회에는 박 대표를 비롯, 한나라당 의원 60여명과 부산 경남지역 당직자와 사학법인, 학부모·시민단체 등 1만여명이 참석해 사학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