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특히 대학 연구비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어렵사리(?) 따온 연구비가 교수들의 ‘쌈짓돈’이라는 얘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같은 일부 교수들의 모럴 해저드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만연돼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대 교수 2명이 구속된 데 이어 최근 또다시 이 대학 교수를 포함한 명문대 교수들이 무더기 기소됨으로써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이에 각 대학은 물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나서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대학 연구비를 중심으로 한 횡령, 유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대책은 없는지 외국의 예 등을 살펴본다.
#2 수도권 사립 C대 공대 D교수는 지난해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과제를 따 받은 연구비로 1000만원짜리 대형 벽걸이TV를 장만했다. 장비 구입비로 책정된 예산으로 최신형 TV를 연구실에 들여놓고는 몇달 있다가 슬그머니 집으로 가져간 것. 이뿐이 아니다. 컴퓨터를 교체한다며 예산을 잡아 영수증까지 꾸몄지만, 실제로는 고급 히터를 사들였다. 그나마 연구실에는 싸구려 중고 히터를 대신 갖다 놓고 새것은 집으로 가져갔다. 석사과정 E(25) 연구원은 “이 정도는 평균적이고 더 심한 곳도 많다.”면서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연구비 횡령 사건들도 사실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3 서울 F대 공대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학기 과학기술부로부터 1억 7000만원짜리 연구과제를 따냈으나 정작 순수하게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4분의1도 채 되지 않는다. 카드깡과 영수증 품목 바꿔치기는 기본이고, 심지어 박사과정 몇몇 학생은 숙식비를 연구비로 지원받고 있다. 연구를 위해서는 학교 근처에 사는 것이 용이하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은 남는 돈 퍼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대학의 G(27) 대학원생은 “교수님이 대놓고 ‘불편하면 더 큰 평수로 옮겨줄 테니 말만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겨울에는 연구실 학생 전부가 교수 가족의 스키 여행에 동행해서 다녀왔다.”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다 알면서도 다들 쉬쉬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연구비는 ‘눈먼 돈’…횡령 백태
지난 7월 서울대 오모 교수와 조모 교수가 연구비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오 교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유령업체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장부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15억원을 횡령했다. 또 연구원들의 인건비 1억여원도 가로챘다.10월에는 전북대 교수 4명과 두모(51) 총장까지 연구비 횡령으로 검찰에 입건됐다. 지난 11일에는 서울대·연세대·광운대 교수 4명이 비슷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벤처기업에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을 도와주고 ‘뇌물 파티’를 벌인 혐의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현직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3월 감사원이 발표한 16개 대학에 대한 감사 결과에는 온갖 연구비 유용 백태가 드러나 있다. 경남의 모 대학 교수는 인건비 1억 3000만원을 유용, 이를 자신의 토지 매입비로 사용했다. 광주의 사립 C대 K교수는 2002년 S사와 형식적인 협약을 맺고 소득세 포탈 등을 도와 680만원을 챙겼다.
●과제따려면 ‘인맥’…지방대는 교수직 걸기도
이 같은 문제는 연구과제 배정과 결과물 검증의 허술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연구자 선정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맥’이기 때문에 교수들은 과제를 따기 위해 기본적인 갑을관계에서 접대를 하고 여행도 보내주며, 시시때때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 주는 식의 ‘충성’을 해야 한다. 학교측의 지원도 미미하기 때문에 연구실을 운영하려면 그렇게 해서라도 과제를 따야 하고, 그 과정에서는 돈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따온 연구비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것.
대학원생 김모(26)씨는 “인프라가 워낙 부족하고 학교측의 투자도 미미해 연구실 유지비를 결국 연구비로 충당하다 보니 인건비를 교수가 일괄 관리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버렸다.”면서 “그러다 보니 ‘견물생심’이라고 쓰고 남는 돈은 교수가 몽땅 챙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H대에서 석사를 마친 박모(31)씨는 “대학의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에서는 심지어 학교측이 ‘과제 따오면 교수 시켜주고 못 따오면 자른다.’는 식인 경우도 많다.”면서 “목숨걸고 따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비리와 횡령의 씨앗이 싹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기본적으로 연구비는 ‘넉넉하게 신청하고 절대 남기지 않도록 꾸미는 것’이 철칙”이라면서 “사실상 학교측과 교수가 나눠먹고 ‘남는 돈’으로 연구를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구성과 검증도 안돼
연구 성과에 대한 검증도 허술하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유학을 준비중인 L(29) 전 연구원은 “한 국가기관에서 통신 관련 과제를 받아 수행한 적이 있는데 정말 ‘과제를 위한 과제’였다.”면서 “그쪽에서는 과제를 주고 결과물만 받으면 고과에 반영되니 철저히 검증하거나 깊이있는 연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은 연구였음에도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해 줬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체에서 주는 연구과제는 상품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빡빡하고 검증도 철저해서 핵심인력을 배치해 내실있게 연구한다.”면서 “하지만 국가에서 주는 과제는 대충 해도 군소리 하나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 과제는 거저먹기나 다름없다.’ 등의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고 귀띔했다.
이효용 유지혜기자 utility@seoul.co.kr
2005-12-13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