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접근권 빨리 도입해야

‘보편적 접근권’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특정 스포츠 중계가 시청률이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편적 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국가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거나, 특히 국민 통합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이를 한정한다.



예를 들어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 경기 같은 경우와 미국 메이저리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월드컵 경기라 해도, 한국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정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내의 문화·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영국처럼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접근권’의 대전제다. 또 ‘보편적 접근권’에 해당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상파에서만’ 방송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을 ‘충분 조건’으로 케이블 등 여타 매체도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보편적 접근권’이 반드시 지상파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보편적 접근권’을 지지하는 중요한 논거 가운데 하나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스포츠 중계권료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포츠 독점 중계권을 따내 이를 재판매하는 다국적 스포츠 에이전시 또는 마케팅사가 늘어나며 자고 일어나면 중계권료가 뛰어오르는 상황이 됐다.‘보편적 접근권’을 국내법으로 보장해 놓으면 이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중계권료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논리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하윤금 박사는 “국익 차원에서 보면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논의가 늦은 감이 있다.”면서 “최근 발의된 개정안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스포츠 중계, 시장논리에 맡겨야

반대 의견의 핵심은 ‘보편적 접근권’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영국이나 독일 등 공영방송의 전통이 강한 몇몇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시장 논리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방송 매체 환경이 지상파 중심에서 벗어나 다변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케이블 방송도 국내 인구의 70% 가량이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매체가 됐다는 것. 여기에 덧붙여 케이블, 위성, 인터넷,DMB 등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중계되는 방식이 매체간 균형 발전은 물론, 지상파에 한정된 방송보다 오히려 보편적인 시청권을 시청자들에게 보장해 준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시청률이 높은 인기 종목에 집중했고, 제한된 중계 시간의 한계를 노출했던 지상파 스포츠 중계의 행태에 견줘 ‘보편적 접근권’ 도입은 방송시장에서 지상파의 독과점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이라는 의견도 많다. 게다가 방송법 개정안이 지상파에 등 떠밀려 졸속으로 마련돼, 위헌적인 요소도 많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지상파가 IB스포츠나 케이블 채널과 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시장 논리를 거스르지 않고 스포츠 중계권료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지적도 있다.NHK와 지역 민방이 컨소시엄을 이뤄 월드컵중계권을 따냈던 일본의 경우처럼 저렴한 가격에 함께 구입, 분업적으로 방송하는 것이 최상의 해법이라는 것이다.

KBI 윤호진 박사는 “최근 논란은 지상파가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무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서 비롯됐다.”면서 “법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상식과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