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의 희망찾기] (3)재기의 두 얼굴

파산자에게 재기의 길은 사실상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바늘 구멍’마냥 좁고 가파르다. 고학력에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중산층 파산자보다 저학력의 빈곤층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지난 3일 서울 성북동 고급주택가의 뒷골목으로 한참을 꺾어 올라간 산동네.1999년 6월 면책이 된 파산자 이윤숙(당시 50세·여·가명)씨를 찾는 길이었다.

수소문 끝에 이씨의 집을 찾았지만 그녀는 2003년 12월25일 숨졌다. 사인은 알코올중독.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함께 홀로 생계를 잇던 이씨였다. 취재팀이 98∼99년의 초기 파산자 182명 중 일부를 추적한 결과, 상당수는 현 주소지에 살지 않았다. 또 11명은 파산 후 6∼7년 사이에 사망했고 50대가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경원대 홍종학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을 다시 체제로 끌어들이는 패자부활전의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 교수는 “미국 역시 금융시장 진입에 이자율과 수수료 등 일정 부분 차등을 두지만 직업과 사회활동에는 제약이 없으며 금융거래와 대출도 가능하다.”면서 “파산자의 재기를 위한 장벽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파산자 앞에 놓인 사회·경제적 장벽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을 담당하는 판사들도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서울신문이 전국 14개 법원의 개인파산 담당판사 25명(개인회생 제외) 가운데 1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이 7년 동안 보관·공유하는 파산자의 면책 기록인 ‘특수기록’에 대해 판사들의 21.1%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을,26.3%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일부 판사는 “평등권 침해 여지가 있어 법적으로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42.1%는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정보로 ‘법률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고 응답해 상반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개인파산 판사 10명 중 5명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상관없이 카드를 발급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 채권기관의 책임론에 무게를 뒀다. 일부 판사들은 설문조사에서 “금융기관이 카드대금의 수수료와 이자율 등을 인상하며 국민에게 이를 전가시켜 손실을 보전했다.”는 직설적인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전체의 47.4%는 파산 급증은 정부 카드정책의 시행착오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환 이효연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