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제임스 모런(버지니아주) 의원 등 미 하원의원 5명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법안’을 제출했다. 모런 의원 등은 법안 제안서를 통해 한·미간 동맹관계와 통상 규모,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등을 강조하면서 “프랑스·일본·브루나이·슬로베니아 등 27개국이 혜택을 받고 있는 비자면제 대상 국가에 한국이 합류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의회 소식통은 “특정국의 비자면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전례가 없다.”면서 “이 법안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설사 이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국무부의 행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비자 거부율이 3% 미만일 경우 비자면제 대상국으로 지정하며, 기존의 면제국도 거부율이 3%를 넘어서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소식통은 그러나 “이 법안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한국인의 비자 면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환기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숫자는 매년 60만명이 넘고, 지난 2004 회계연도의 경우 한국인이 미국 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10억달러(1조원)를 넘는다고 모런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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