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는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인 에이전시제도가 필요합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에서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 주관으로 대한민국 연예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주된 의제는 공인 에이전시제도였다.

마치 축구에 있어 국제축구연맹(FIFA) 에이전트 자격을 따야 선수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내 연예산업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이는 일정한 시험을 통과한 면허 소지자가 스타와 관련된 방송·음반·영화 등의 계약을 대행하며, 한편으로는 이들의 직접 제작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하윤금 박사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한류 열풍으로 문화산업이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스타권력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문화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음에도, 공인되지 않은 기획사들의 난립으로 국가 위신을 실추시키는 일도 자주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시장 크기는 커졌지만, 주요 주체들 사이에 공정한 룰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각자 이익만 극대화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불협화음이 원인”이라며 “아시아에서 한류를 지속시키고 세계를 넘보기 위해서는 에이전시와 매니저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면허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변희재 문화평론가는 “스타가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을 활용해 성장하고, 또 공적으로 보호해야 할 청소년층이 스타를 키우는 주소비층인 만큼 스타 역시 공공재”라면서 “공인 에이전시제도 도입은 매니저들의 신분과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연예산업 전반의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찬성했다.

인기 드라마 ‘해신’을 연출했던 강일수 PD는 “일부 연기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면서 “거슬러 올라가면 연예기획사의 과도한 영향력이 원인”이라고 제작 현장의 문제점을 전하기도 했다.

물론 반론도 있었다. 원용진 서강대 교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스타를 공공재로 보기에는 법률적 근거가 빈약하다.”면서 “정부 정책 방향이 규제 완화로 가고 있는 마당에, 특히 문화창작 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규제로 자리 잡을 소지가 있고, 스포츠 스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