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12개 댐 건설사업이 물 수요량 과다예측(서울신문 10월24일자 1면·5면 및 25일자 3면 참조) 등이 빌미가 돼 소송사태로까지 번졌다.
해당 수몰예정지역의 주민 등이 처음으로 댐 건설 취소소송에 나서는 한편 환경단체는 앞으로 12개 댐 전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법률센터는 25일 지난 7월 댐 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된 경북 김천시 감천의 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에 대해 “미래 물 수요량 산정이 합리성·객관성을 상실했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댐건설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환경법률센터(소송대리인 박태현 변호사)는 소장에서 “정부가 경북 김천시와 구미시 용수의 추가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물 사용량 예측치를 부풀려서 계산했다.”면서 “구미시의 경우 2003년 하루 26만t의 물을 사용했으나 불과 3년 뒤인 2006년엔 이보다 무려 60% 이상 늘어난 45만t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울러 “댐 건설이 잘못 예측된 전망(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기초로 추진되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면서 “부항댐을 시작으로 건교부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댐 건설사업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경북 김천시를 흐르는 감천지류에 총 저수량 4400만t의 부항다목적댐을 건설,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등 용도로 쓸 방침이라고 고시했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10-26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