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 감사는 ‘탈북자’ 국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부의 외교력과 중국 정부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중국 정부가 옌타이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 한국행을 요구했던 탈북자 7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다음 날이었기 때문이다. 유엔 차원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찬성 입장을 밝히라는 주문도 쏟아졌다.

●탈북자 국제학교 진입 생중계

오전 국감 도중 칭다오 이화국제학교에 추가로 8명이 진입했다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국감장은 ‘탈북자 진입 처리’ 중계 마당이 됐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새로운 탈북자 진입 속보를 전한 뒤 대책을 묻고 “전날 탈북자 북송 이후 중국측 조치에 항의하는 외교통상부장관 성명이 나왔냐.”고 따졌다.2003년 체결된 북·중간 사법공조조약이 이번 북송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명숙 의원은 이날 외교당국의 책임을 묻고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북송하고 그 사실조차 뒤늦게 통보해온 중국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동북공정 사태 때처럼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중 대사를 소환해 보고받는 강력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측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질의가 많았다. 정문헌 의원은 “헌법상 우리 국민을 지켜내지 못한 대한민국의 좌절이며 우리 외교부의 씻을 수 없는 수모인 만큼 7명이 북송된 9월29일은 외교부의 외치일(外恥日)”이라고 질타했다. 전여옥 의원은 탈북자 북송과 관련,“김하중 주중 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2001년부터 최장수 대사로 특혜를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질타했다.

●북한 인권결의안 여야 한목소리

제60차 유엔 총회에서 추진중인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지난 4월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또 기권했다.”며 “이번 60차 유엔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제출된다면 정부는 반드시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도 “이제까지 유엔인권소위에서 했던 것처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모호한 자세를 취한다면 세계 경제 10위 한국의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