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 의혹과 북한의 롯데관광 대북관광 참여요청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김윤규 사건’ 논란

야당 의원들은 김 전 부회장이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한 의혹이 짙다며 통일부의 관리소홀 책임을 추궁하는 데 주력한 반면 여당은 김 전 부회장의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윤규 전 부회장을 비호하지 않는다.”는 말을 수차례 강조하는 등 김 전 부회장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듯한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현대측 감사자료에 따르면, 금강산 도로 포장사업비로 1차로 지출된 남북협력기금 14억 4000만원은 김 전 부회장이 금강산에서 돈을 인출한 시기에 입금됐다.”며 “따라서 김 전 부회장의 비자금에 남북협력기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김 전 부회장은 금강산에서 달러화로 인출한 반면, 남북협력기금은 서울의 현대 본사에 원화로 입금됐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따지기 힘들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전여옥 의원은 “현대측 감사자료를 보면, 김 전 부회장이 금강산에서 비자금을 달러로 인출한 뒤 남쪽으로 가져온 사실이 없는 만큼 북한측 인사들에게 뒷돈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김 전 부회장을 통일부가 감싸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정부는 김 전 부회장을 비호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사기업 내부의 회계부정사건이다.”며 남북협력기금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고, 최병국 의원은 검찰 수사를, 홍준표 의원은 감사원 특감을 각각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유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기금 전액 환수 등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종석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현대아산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문제”라고 규정했다.

●‘롯데관광 대북사업’ 논란

북한이 롯데관광에 개성관광 단독사업을 제의한 것과 관련, 여당 의원들은 복수사업자 허용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데 반해 야당은 복수사업자 허용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은 “대북사업의 문호를 개방해 적절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경협의 건전성 유지와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주체의 다각화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롯데관광의 개성사업 참여는 현대의 반발은 물론 심각한 갈등과 경쟁을 유발할 것이 분명한 만큼 곤란하다.”며 “특히 북한이 개성관광 요금으로 (롯데관광 등에)요구하고 있는 1인당 200달러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