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배드뱅크 참가자들의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져 결국에는 참여자 전원이 탈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신용회복위와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1차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은 침묵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연체율 악화는 엄연한 사실

신용회복위와 한마음금융은 그동안 “빚을 갚는 사람들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프로그램의 중도 탈락률 공개를 꺼려왔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자료요청이 쇄도해 어쩔 수 없이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

공개 결과 신용회복위의 중도 탈락자 비율은 지난해 말 6.9%에서 올해 8월 현재 12.4%로 높아졌음이 드러났다. 신용회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뒤 빚을 갚아 나가는 45만 8270명 가운데 5만 6666명이 포기했다.

배드뱅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올해부터 8년간 원금을 갚는 균등형 방식 참가자(15만 9722명)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 7.2%(1만 1715명)에서 5월 15.1%(2만 4190명),8월 21.3%(3만 4002명)로 급증했다.3개월 미만 연체자는 8월 현재 4만 5000여명에 이르러 탈락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채무 탕감해야” VS “금융질서 무너뜨린다”

심 의원을 비롯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들은 “신용회복에 참가한 사람들 대부분은 적절한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현재 추세대로 탈락률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돌고 돌아’ 모든 참가자들이 다시 신불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위는 채권단 중심으로 꾸려진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추심 기구’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책임지는 공적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신용불량자 문제가 상당 부분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에서 생긴 만큼 사회 전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연체금 상환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와 한마음금융은 “현재의 프로그램이 결코 겉돌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신용불량자들은 애초부터 채무 상환능력이 좋지 않은 데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탈락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최근 많은 참가자들이 법원의 개인파산 등으로 이동해 탈락률이 높아진 측면도 있으며, 한두 달 연체한 뒤 다시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사람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마음금융 김양택 부장은 “배드뱅크의 특징은 8년에 걸친 장기 분할상환구조로 참가자들의 월 평균 분할상환금은 11만원이고, 이에 대한 연체이자부담은 월 995원에 불과하다.”면서 “참가자들의 월 평균 소득이 150여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모두 다 탈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 한복환 사무국장도 “탈락률이 높아진다는 점만 부각시키면 현재 충실하게 빚을 갚는 것을 이행하는 사람의 탈락까지 부추길 수 있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주장대로 채무를 모두 탕감해 주면 채무자들 사이에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금융질서가 무너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350여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중 대부분은 신용회복위나 배드뱅크에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나쁜 상황”이라면서 “신불자들의 갚을 능력을 고려해 신용회복기구를 통한 채무 상환과 법원 파산을 통한 탕감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