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법개혁 복안 밝히라” 야 “코드 같아 견제되겠나”

국회는 8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용훈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를 검증하는 데 질의시간을 할애했고, 한나라당은 ‘코드인사’를 거론하며 추궁했지만, 그는 정공법으로 도리어 청문위원의 허를 찌르기도 했다.

●여야 의원의 매서운 추궁

한나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해 탄핵심판 때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약했던 점을 부각시켰다. 주성영 의원은 “행정부 수장인 노 대통령의 변호인인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견제능력이 없다.”고 꼬집었고, 주호영 의원은 “벌써부터 새 대법원장이 ‘코드인사’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풍문이 들리는데 후보자도 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코드인사를 할 것이냐.”고 따졌다.

열린우리당은 ‘코드인사론’을 희석시키려는 듯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에 초점을 맞췄다. 정성호 의원은 “대법원장의 인사독점은 사법개혁의 가장 큰 장벽의 하나인데 법관 인사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문병호 의원은 “사법부의 자정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상돈 의원은 “(5년 전)대법관을 그만둘 때 11억 3500만원이었던 재산이 현재는 35억 7000만원”이라며 재산 형성과정을 추궁하기도 했다.“유신 정권하에서 법관으로 임명받은 게 부끄럽지 않았나.”라는 질문도 나왔다.

●창과 방패의 한판승부

거친 질문이 쏟아지자 이 후보자는 독특한 화법으로 응수에 나섰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독설’과 맞붙어 녹록지 않은 입심을 과시했다. 주 의원이 “최근 5년 동안 정치자금 2900만원을 기부한 대상을 밝히라.”고 추궁하자 “친구에게 준 것이고, 몇푼 준 게 아니다.”며 목청을 높인 것이다. 이 후보자는 “1년에 정치자금 600만원이라면 엄청난 액수”라는 주 의원의 지적에 “(내가) 변호사해서 돈 많이 벌지 않았나.”라며 미소까지 지었다.

법조계의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판·검사 킬러’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 등이 “(법관)퇴임 후 수임료 기준으로 60억원을 벌어들였고, 수임 사건의 70%가 대법원 사건인데 전형적인 전관예우의 사례가 아니냐.”고 캐묻자, 그는 “5년 동안 변호사를 했는데 오히려 ‘전관박대’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이 잘 안 되더라.”고 맞불을 놓았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집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죠.”라고 반문한 뒤 “평당 2000만원에 분양받았는데 값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아들이 강북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왜 강남에 또 전세를 얻었냐.”고 묻자,“맞다. 애들을 한 번도 강남에서 교육시키지 못해 손자들은 강남에서 키우려고 그랬다.”고 ‘화끈하게’ 답했다.

정계·법조계의 현안인 ‘X파일 테이프’ 공개 여부는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면 판결을 통해 견해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압을 포함한 사법부의 과거사 처리는 취임 이후 적절한 생각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관이 모든 사회 문제에 달통할 수 없으니 일반 전문가가 재판에 관여해 전문지식을 공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재야 법조인이나 대학교수 등이 법원행정처에 들어오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전광삼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