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객 ‘빈부차별’ 심화

금융고객 ‘빈부차별’ 심화

이창구 기자
입력 2005-09-06 00:00
수정 2005-09-06 0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장모(35)씨는 최근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시중은행 여의도 지점을 찾아 신용대출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데다 직장의 현금 흐름 전망도 부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지점에서는 ‘우량 직장인 금리우대 대출’ 팸플릿을 나눠주고 있었지만 장씨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지점 한쪽에 마련된 프라이빗뱅킹(PB) 코너에서는 부자들을 위해 ‘8·31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절세 상담이 이뤄지고 있었다. 장씨는 “돈 없는 사람에게 은행 문턱은 점점 높아만 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지 확대


금융고객 ‘계급화 심화’

금융감독 당국이 잇따라 부동산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금융기관들이 개인신용대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저렴한 금리 혜택은 굳이 대출이 필요없는 우량 고객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반면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에게는 더욱 엄격한 ‘신용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에서 ‘퇴짜’를 맞은 서민들은 카드사나 상호저축은행 등을 찾지만 이들 제2금융권 역시 은행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 금융기관의 고객간 ‘계급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국장은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고객간 양극화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 국가 금융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할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들은 최근 우량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연 5%대 신용대출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5∼6%)보다 낮아지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다. 지난해 말보다 최고신용등급에 적용하던 이자율이 1%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그러나 하위등급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지난해 말 12∼16%대에서 현재 최고 20%를 넘어서며 ‘고리대금’을 방불케 하고 있다.‘신용대란’의 주범이었던 카드사들도 자산건전성 향상으로 우량고객들을 상대로 온갖 경품과 연 7∼8%대 금리를 내걸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영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켰던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은 전무하다.

돈줄 막히자 카드깡 급증

개인신용평가(크레디트 뷰로·CB) 회사인 한국신용정보의 10개 신용등급별 대출금액을 보더라도 1∼4등급의 우량등급 대출잔액은 지난해 3월 말 226조 2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에는 313조 960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저신용등급인 7∼10등급의 경우 3월 말 현재 대출잔액이 108조 3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 129조 1800억원보다 16.3%나 줄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2·4분기에 ‘카드깡’을 하다 적발돼 거래정지되거나 한도가 축소된 가맹점은 모두 2만 8257곳으로 최근 3분기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카드깡으로 제재를 받은 회원 수도 1·4분기 2만 5366명에서 2·4분기 2만 9368명으로 늘었다. 협회 관계자는 “돈줄이 막힌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축은행도 서민 꺼려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담보대출, 부동산개발대출(PF), 부동산경매물매매 등으로 ‘재미’를 보던 상호저축은행들도 ‘8·31부동산 대책’의 유탄을 맞아 영업력이 나빠져 ‘서민대출’이란 고유 업무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저축은행은 원래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소액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했다. 그러나 연체 등 부실대출이 늘면서 경영압박이 심해졌고, 대안으로 찾은 게 부동산 금융시장이었다. 지난 6월말 기준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규모는 1조 6487억원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덕분에 연체액도 9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3% 감소했다.

부동산 금융시장에서 손을 떼면 저금리 기조에서 비교적 고금리인 소액신용대출에 다시 나서야 하는데, 과거 쓰라린 경험 때문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한다. 개인 신용평가에 대한 준비도 갖춰진 게 없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들의 대출 문의가 급증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충족시키던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가 분기 1회로 바뀌어 무작정 신용대출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9-06 16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