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與“국민통합 동력” 野“정략 사면”

[8·15 특별사면] 與“국민통합 동력” 野“정략 사면”

황장석 기자
입력 2005-08-13 00:00
수정 2005-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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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12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단행된 정부의 8·15 특별사면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대사면이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으며, 야권은 “여권 인사 사면을 위해 야권 인사를 들러리 세운 정략적 사면”,“정권이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행태”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DJ 두아들 인간적 측면 고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홍걸씨가 사면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전임 대통령의 국가에 한 공헌 정도와 고령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인간적인 측면에서라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김현철씨의 경우에도 (DJ 아들처럼) 마찬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대철씨 받은 돈은 정치자금 성격”

문 수석은 정대철 전 의원의 개인 비리까지 사면된 데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치자금적 성격이 강했고, 크게 볼 때 대선자금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는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은 광복 60주년을 맞이한 새로운 도약과 시작이라는 취지에 맞게 폭넓은 국민들이 사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공평한 사면이 이뤄지기를 바랐었지만 전·현직 여권 인사들은 형을 제대로 살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고 비판하고,“이는 여권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사면하기 위해 (야당 인사들을) 들러리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인사는 들러리”

특히 서청원 전 대표가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홍준표 의원은 “과거 홍인길 전 의원의 경우,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사면에서 제외된 적이 있으나 그것은 개인비리의 문제이고, 서 전 의원은 대선자금과 관련된 경우이기 때문에 사면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정권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행태”라며 “원칙과 기준도 없이 여당 위주로 사면이 이뤄졌다.”고 맹비난했다.

전광삼 황장석기자 hisam@seoul.co.kr

2005-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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