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초선 의원이 대거 당선되면서 대폭적인 정치권 물갈이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기대를 반영해 17대 국회는 스스로도 이전과는 다른 국회가 되겠다고 엄숙하게 선언하기도 했다. 그 후 1년, 자칭 ‘청정국회’라는 17대 국회는 윤리과목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17대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짚어보는 ‘금배지가 기가 막혀-17대 국회 윤리보고서’를 9일 오후 11시5분 방송한다. 따로따로 일이 터질 때는 그러려니 하고 흘려보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건들을 백과사전처럼 모아놓으니 속이 터질 지경이다.
먼저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17대 국회의원 폭행사건들을 조명한다. 지난달 일어났던 박계동 의원 사건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곽성문·감낙순·김태환 의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며 국회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을 고발한다.
그 다음은 투기다.17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의 판교 주변 땅투기 의혹을 집중 추적한다. 이를 겨냥해 독설을 퍼부었던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의 일산 전원주택 투기 의혹 파헤치기도 빼놓을 수 없다.
재산형성 과정의 논란으로 도중 하차했던 숱한 고위 공직자들 경우와는 달리, 국회가 공직자 윤리제도 앞에서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이유도 분석한다. 특히 해외 의회 윤리위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동업자 정신’이나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윤리특별위원회의 상황을 신랄하게 고발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청정 국회’를 자임한 17대 국회의 모습. 지난 1년 동안 받은 윤리 성적표는 과연 몇 점이나 될까.
먼저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17대 국회의원 폭행사건들을 조명한다. 지난달 일어났던 박계동 의원 사건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곽성문·감낙순·김태환 의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며 국회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을 고발한다.
그 다음은 투기다.17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의 판교 주변 땅투기 의혹을 집중 추적한다. 이를 겨냥해 독설을 퍼부었던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의 일산 전원주택 투기 의혹 파헤치기도 빼놓을 수 없다.
재산형성 과정의 논란으로 도중 하차했던 숱한 고위 공직자들 경우와는 달리, 국회가 공직자 윤리제도 앞에서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이유도 분석한다. 특히 해외 의회 윤리위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동업자 정신’이나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윤리특별위원회의 상황을 신랄하게 고발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5-08-0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