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다단계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석요, 정수기, 건강보조식품을 사서 친지들에게 안기고 사람들도 끌어들이느라 여비, 접대비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물건 확보를 위해 카드를 썼고,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곧 회사는 없어졌고 결국 5000만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빚독촉에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간 업자를 통해 카드깡을 몇번 해서 연체대금을 넣었더니 순식간에 빚이 1억이 넘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해 빚을 면하고 싶은데, 다단계와 같은 허황된 꿈을 꾸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불법적인 카드깡을 하였기 때문에 면책이 안 된다고 카드회사 직원이 말합니다.

-박정구(27)-

물론 채무자가 다단계영업과 카드깡을 한 경우 면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파산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낭비 즉 쓸모 없는 행위에 돈을 마구 쓰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빚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단계를 하면 인생에 불필요한 제품을 사고 팔며 다른 사람을 한없이 끌어들여 부자가 되겠다는 허황된 꿈을 꿉니다. 교통비, 접대비를 쓰고 자비 부담으로 해외 연수도 갑니다. 확실히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깡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비싼 물건을 사고 즉석에서 싸게 되팔아 현금을 챙기는 것이므로 분명히 사기적인 수법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채무자가 다단계영업과 카드깡을 했어도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채무자를 면책하는 결정이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파산법은 이런 경우 면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면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장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살 희망을 불어 넣어 사회로 통합하겠다는 정책적 결단입니다.

이것은 첫째, 신용카드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화됩니다. 카드로 해외여행을 하든 벤처기업 창업자금으로 쓰든 카드회사는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단계 때문에 채무자가 대량생산되는 것을 인지하면 다단계회사를 카드가맹점에서 퇴출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카드회사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둘째, 실시간으로 카드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신용카드 회사는 사용한도를 미리 정하여 카드깡이 발생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원인자인 채권자에게도 돌려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정당화됩니다.

물론 다단계나 카드깡이 지나친 경우 면책이 부인될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보통 5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하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가 늘어난 이유를 따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