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여권이 대통령 측근이나 여권 인사들에 대한 ‘끼워 넣기’ 사면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배기선 사무총장은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고 있는 마당에 모두 털고 새출발하자는 것”이라며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특별사면 수용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여당의 건의를 받고 나서….”라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당·청 사면 엇박자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선출된 이후 줄기차게 제안해 온 ‘8·15사면’에 대해 청와대는 전날 ‘여당의 사면 건의 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하루 만에 뒷걸음질쳤다.
청와대 최인호 부대변인은 이날 사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바로 전날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 대신 대통령의 재량으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형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기자 브리핑에서 “국민 화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사면실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었다.
●한나라 “대통령 측근·여권인사 끼워넣기 반대”
한나라당은 “바닥에 떨어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실세의 어떤 부정한 것을 봐주려는 것이면 반대한다.”면서 “우리 당도 가슴 아픈 분들이 있지만 사면문제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자꾸 이것(사면권)을 남발하면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입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사면은 목적에 맞게 해야 한다.”면서 정략적인 의도를 경계했다. 대통령의 측근이나 여권 인사들, 권력형 비리사범 등을 ‘끼워 넣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국민 고통 해소 및 경제 활성화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경제난 속에서 발생한 생계형 범죄, 기업 부도 등 경제관련 사범의 사면에 대해 수긍한다는 입장이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법적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한 뒤 김영일 전 사무총장 등 한나라당 인사들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그 분들께 죄송하고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지만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김 전 총장도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소영 전광삼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