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 손혁재 교수 “정치력 부족이 문제”
손 교수는 “중대선거구제가 지역구도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며 “2인 동반 당선제를 실시했던 유신과 5공화국 시절에 지역구도가 더욱 악화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정당히 행사해야 한다.”며 “선거구제 변화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야지,‘어떻게 하면 뭘 주겠다.’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여소야대 구도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한 데 대해 “여소야대는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 충돌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정치력 부족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손 교수는 “노 대통령은 취임 당시에도 여소야대였고,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는 독자적인 입법 발의도 힘든 소수정당이었으므로 원내 과반에서 몇석 부족한 지금의 국회 구성에 대해 대통령이 크게 불편해할 상황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나라 `오로지 민생´ 김빼기 전략
한나라당은 연정 불씨를 살리기 위한 여권의 제안을 일축하며 민생·경제 챙기기에만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각종 미디어를 통한 연정 관련 토론회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연정 김빼기’ 전략을 세웠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손학규 경기지사를 만나는 등 경제해법 마련에 분주했고, 한나라당은 연정 논란에 대해 더 이상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전날 금리 인상 추진 검토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반응’이 나오면서 여권이 던진 연정 이슈를 희석시키는 데 부분적으로나마 성공했다는 평가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형 건설업체가 부도 직전의 회사와 누가 상대를 하겠으며, 중소형 업체도 공사대금을 다 써버린 사이비 업체와 손잡을 리 없다.”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날 전국 성인 남녀 30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연정하자.’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반대 46.4%, 찬성 33% 등으로 나타났다.
또 ‘내각제 수준의 권한 이양’ 언급에 대해서도 49.2%가 정략적 의도라고 답했으며, 선거구제가 개편되면 지역주의 정치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6.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광삼 이지운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