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된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등 새 제도를 요약·정리한다.

●ＩＤＡ

저소득 근로자가 저축하면 그 액수만큼 정부나 민간이 더 돈을 얹어주는 제도다. 두 곳에서 지원하면 2배가 되는 셈이다. 내년중 시범시행하겠다는 것만 확정됐고 지원규모, 저축기간, 지원방식 등은 아직 미정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매월 3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108만원이 모인다.IDA가 도입돼 정부와 민간기금이 저축원금만큼 지원하기로 결정되면 정부 108만원, 민간기금 108만원까지 합해 저축한 사람은 3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은 ‘개인자립계좌´(IDA), 영국은 ‘세이빙 게이트웨이´, 캐나다는 ‘런세이브´ 등의 이름으로 운용중이다.

●무담보소액대출(Micro Credit)

은행의 휴면예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휴면예금은 연간 1000억원인데 이중 고객이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계좌관리비용 등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은행권이 공동운용해 돈을 못 갚은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쓰자는 것. 현재 은행권에서 협의가 진행중이다.

●사전상속제 65세 이상 고령층의 자산 일부를 젊은 세대로 이전시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자산을 가진 노인이 2억원을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미리 상속하면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10%만 부과한다. 이후 부모가 사망해 실제 상속이 이뤄질 때는 상속금액에 맞춰 정상세율(10∼50%)로 과세한 뒤 상속 당시 부과했던 10%를 빼준다.

●중저가 관광호텔 개·보수 지원 등

해외관광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모텔·여관 등을 1∼3급 관광호텔로 바꿀 경우 개·보수 자금을 지원해 준다. 자연휴양림을 현 94개에서 2009년까지 154개로 늘리고 농산어촌 체험관광마을도 152개에서 687개로 늘린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도 추진되며 하반기에 관광·레저산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말 현재 333개의 산학협력단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커넥트 코리아´가 출범한다.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에도 외부자본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소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해성이 없는 국제회의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청소년의 취업이 가능하며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 요건이 완화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