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인사 챙기기’ 논란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청와대와 국회에서 각각 날선 장외공방을 벌이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회 및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하루 뒤 표결 처리될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한나라 정국주도권 잡아 정책추진 어려워”

노 대통령은 “내각제 하에서 해임 건의는 사실상의 정권불신임”이라면서 “대통령제에서는 없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사실상 한나라당이 정국 주도권을 갖고 있어 정부 여당이 제대로 집권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정책추진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관련해 “분위기 조성에는 시간이 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국방개혁의 청사진을 만들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방개혁이 또다시 무산된다면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다음에도 바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총기사고에 대해 “군 생활이 자기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군대를 민주화·합리화해 나가면서 침상·막사 등의 환경을 개선해 국민이 안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해임건의안 제출은 세계 어느 대통령제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국민정서상 책임정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해임건의를 결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임건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국방장관이 책임지는 것은 옳다고 본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학원 자민련 대표는 “국방개혁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쇄신 차원에서라도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고 해임쪽에 손을 들었다.

오찬에 불참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국방장관뿐 아니라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절절히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해임안 제출은) 최근 잇따른 군의 믿기 어려운 군기문란에 대해 총체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면 아무런 책임을 못 느끼는 것 같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화갑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박 대표는 청와대 오찬 불참과 관련,“지난번에도 전날 갑자기 만찬에 참석해 달라고 했다. 한번 정도는 그럴 수 있으나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통령이 강조해온 게 권위주의 타파였는데 대통령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해임건의안 남발이라는 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17대 국회 들어와 한번도 낸 적이 없고 참여정부 들어 딱 한번 냈는데 이것이 남발인가.”라고 반문했다. 인사논란과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크게 해를 끼치고 결국 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정국 주도권 운운하는 발언은 편가르기에 다름 아니며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