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속타는 감사원

‘행담도’ 속타는 감사원

입력 2005-06-06 00:00
수정 2005-06-0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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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정리단계에 들어섰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법사실 등을 가려 이르면 이번 주말쯤 감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은 과연 감사원이 이번 의혹을 어떻게 규정짓느냐와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 등 ‘4인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쏠려 있다.

감사원은 S프로젝트와 행담도 개발의혹은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5일 “감사대상은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참여이지,S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문 전 위원장이나 정 전 수석보다는 오 전 사장과 김 사장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 전 위원장과 정 전 수석 처리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해당 행위가 직무분야에 속해야 하는데, 정 전 수석의 경우 해당되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월권’이라는 지적 역시 법률적 처벌대상과는 거리가 있어 속을 태우고 있다.

김 사장 처리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도로공사와의 풋백옵션 계약이 불공정한 것이라 해도 이는 도로공사를 문책할 사항이지 김 사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경남기업으로부터 120억원을 차입한 것도 위법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자금유용이나 불법 자금거래 같은 부분도 뚜렷이 드러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 전 사장의 경우 업무상 배임 등을 적용,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4인방’을 중심으로 금전거래 여부도 조사했으나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는 데다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한계 때문에 감사원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조직의 명예를 걸었다지만 실체규명은 역부족인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6-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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