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의혹은 권력형 특혜시비를 넘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적지 않은 법적·도덕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26일 사의를 표명한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의 ‘정부지원의향서’ 작성이나 아들의 행담도개발 취업, 동북아위와 행담도개발의 양해각서(MOU) 체결,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재’, 구상단계에 불과한 S프로젝트(서남해안개발계획)의 실체와 행담도개발의 관계 등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청와대 자문기구의 직권남용(?)

문 동북아위원장은 지난해 9월 행담도개발(주)의 외자유치와 관련해 ‘정부지원의향서’를 행담도개발측에 써줬다. 정태인(당시 동북아위 기획조정실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이 실무를 맡았다.“행담도개발이 정부의 S프로젝트와 밀접히 연관돼 있어 싱가포르 등의 외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 동북아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S프로젝트의 드래프트 초안 비용을 행담도개발이 부담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그러나 동북아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 이처럼 실질적인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것은 관계법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동북아위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정부조직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MOU 체결은 사실상 정책집행 행위로, 자문역에 그쳐야 할 동북아위의 설치목적을 넘어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구나 문 위원장은 의향서를 써줄 때 동북아위원회의 의결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특정 민간업체의 자금조달에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장이 임의로 발급해준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인사수석과 개발사업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행담도 개발에 간여한 것 역시 월권 내지는 직권남용으로 지적된다. 정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캘빈 유 주한 싱가포르 대사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에서 그 대사와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을 만나 S프로젝트에 대한 싱가포르측의 투자문제를 협의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일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이 임금지급 문제 등을 놓고 분쟁을 벌일 때에도 식사모임을 만들어 중재역할에 나서는 등 퇴임 이후 지금까지도 적극적인 후원인 역할을 해왔다. 정 전 수석은 논란이 일자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누구나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이라면 (그런 일을)해야 한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면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발사업과 무관한 청와대 인사수석이 싱가포르 외자유치와 행담도 개발 문제를 논의하고 퇴임 뒤에까지 중재를 맡고 나서는 행위는 명백한 월권행위일 뿐 아니라 청와대의 정책 시스템이 규정이나 절차가 아닌, 사람에 의해 작동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듯하다.

●S프로젝트의 실체와 행담도 개발

문 위원장이나 정 전 수석, 정태인 차장,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 등은 한 목소리로 행담도 개발사업이 S프로젝트 외자유치를 위한 시험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프로젝트는 몇몇 청와대 주변 인사들의 구상에 불과할 뿐 정부 차원에서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사안이다.

국무총리실 김태환 재정금융심의관은 청와대측이 ‘국무총리실이 S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26일 “우리 직원이 몇 명인데 이를 검토하겠느냐. 총리실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는 방안을 건교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을 관장하는 곳이 총리실이다 보니 총리실이 검토하고 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내용에선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는 얘기다. 기본계획조차 제대로 서지 않은 S프로젝트를 근거로 청와대 인사들이 행담도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셈이다.

●문정인씨 아들의 취업 논란과 역할

문 위원장의 아들이 행담도개발(주)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점 역시 법적 타당성을 떠나 도덕성 논란의 대상이다. 문 위원장은 “프린스턴대를 나온 아들이 현장경험을 쌓고 싶다고 해 김재복 사장에게 얘기하게 됐고, 김 사장 역시 인재를 얻게 됐다며 흔쾌히 채용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간 무급으로 일하다 지난달에야 처음 급여를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의 아들이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행담도개발의 자금·금융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는 얘기만 주변에서 나오는 정도다. 단순히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채용된 직원에 불과하더라도 김 사장에게 있어서 그는 ‘방패막이’로 비쳐지기 십상이다. 행담도개발이 막대한 개발차익을 노리고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급여 외에 또다른 보상계약이 맺어져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강동석 전 건교부장관 역시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아들을 취업시킨 이유 등으로 낙마했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