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호남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남해안 개발 방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서 서남해안 개발을 놓고 정치권에서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남해안 개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서남권 지역은 무조건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여권 핵심인사들의 갈등도 없지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관계자는 “호남지역 개발정책을 놓고 여권 핵심 인사들간에 고성이 오가는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파문도 호남개발을 둘러싼 여권내 갈등이 심화돼 터져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서남해안 개발사업과 관련한 방안들은 서남해안 개발 프로젝트인 S개발프로젝트,J프로젝트, 행담도 개발사업 등이다.J프로젝트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S개발프로젝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려는 사업이다.

정태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은 25일 “S프로젝트는 가장 정교하고 실현성 높은 계획으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돼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개발 프로젝트는 9000만평의 규모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발표할 경우 땅값 폭등을 우려해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행담도 개발사업도 서남해안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두 사업에는 거리가 있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행담도 개발사업은 서남해안 개발사업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태인 차장은 “케빈 유 싱가포르 대사와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이 토론할 때 행담도 개발사업은 서남해안 개발프로젝트라고 명확히 했다.”면서 “행담도 개발계획은 서남해안 개발계획의 200분의1 정도 규모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행담도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서남해안 프로젝트 추진에 원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J프로젝트’는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면 일대를 동북아 관광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전라남도가 개발주체로 나서면서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추진키로 한 대규모 사업인 것으로 알려진다. 투자비 300억달러(외국인 직접투자 150억달러)에 개발면적만 2만 268평에 이른다.

전라남도측은 이 지역에 30개 코스 규모의 골프타운과 호텔·카지노 등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수상 스포츠를 할 수 있는 해양 리조트 건설, 실버타운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이런 지방정부의 계획을 마뜩찮게 바라보는 것 같다. 욕심이 앞선 계획이라는 얘기다. 국토개발 정책에 관여하는 한 관계자는 “서남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복합문화관광을 지향하는 문화중심지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비산업화된 지역이라 전통문화예술 유산이 풍부하고 복잡한 해안선, 넓은 갯벌 등 풍부한 지리적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대는 물론, 특히 관련지역에서 정책을 이행할 때 지역 주민의 현실적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인사가 정책의 시행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진경호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