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등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비판하고 대북 특사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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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최근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롯해 남북문제, 경제회복, 학교폭력 근절 방안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을 일일이 거론, 집권여당으로서 대처방향을 밝혔다.
대북관계에서 대북특사 파견과 함께 필요시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정 원내대표는 경직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대통령에게 대북특사 파견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6자회담 복귀 결단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남북정상 간의 직접대화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남북 국회 대표단의 상호방문’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조류독감에 대한 공동대처,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 등 남북협력 사안들이 산적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장관급 회담’의 조속 개최도 희망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3선 연임 제한 등이 주요 쟁점인 지방선거제도 논의는 오는 6월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금부터 쟁점 논의에 착수해 적어도 지방선거 1년 전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논의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3대 쟁점법안 중의 하나인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처리 시기보다는 토론과 논의, 그리고 절차와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슈에 대한 분명한 해결방식이 없다며 비난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책임있는 다수당의 대표로서 독도와 교과서 왜곡 문제 등 일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이벤트나 구호성 촉구가 아니라 결과나 성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분명한 해결방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혹평했다. 이어 남북문제, 지방선거제도 등 여러 현안을 거론한 것과 관련,“이는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내용이 없고 국민코드와 맞지 않다.”며 평가절하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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