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의 예상기상도는 일단 ‘흐림’이다. 최근 여야 모두 ‘상생’을 부르짖으면서 ‘맑음’이 예상됐으나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을 제안하면서 ‘강공’을 선언하자 냉랭한 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문희상 의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실용주의 기조가 힘을 얻었다. 한나라당도 강재섭 원내대표가 등장한 이후 한결 유연한 원내전략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맑음’으로 갈 가능성은 여기서 출원한다. 반면 3대 쟁점법안과 4·30 재보선 등 ‘지뢰’도 숨어 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할 움직임을 보여 낙관론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쟁점, 개헌과 선구구제 개편

국보법 등 3대 쟁점법안과 함께 4월 임시회에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듯하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 중단과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개헌 논의는 그 폭발력 때문에 시급한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으므로 잠정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내년 하반기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선거구제 개편안을 단독으로라도 제출할 것”이라고 ‘폭탄선언’을 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석패율제 도입, 논란이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및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 철폐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정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개헌 논의는 날짜를 정해놓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어 “지자체장의 3선 연임제한을 철폐하면 임기 내내 선거운동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어 신인은 아예 진출할 수가 없고 부패 문제도 심각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배제와 관련,“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도 없어지고, 지역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어 말단 지자체가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폐단이 생긴다.”며 반대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개헌은 논의하지 말자고 하면서 권력구도 개편과 직결되는 선거구제를 토론하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지자체장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려는 것도 그들의 선심을 사기 위한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상생정치 실현될까

열린우리당 문 의장은 “나는 싸움을 붙이는 것보다 말리는 것을 더 잘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향후 대야 관계의 기본 스탠스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문 의장은 또 “민생경제 활성화에 전념하기 위하여 여야가 무정쟁선언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상생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올 한 해는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민생경제에 올인하는 것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무정쟁과 상생의 원칙에는 전폭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는 집권당에서 분위기를 제공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상생은 여당이 야당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야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박준석 박지연기자 p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