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대학 구조개혁은 물론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교육개혁 전반에 대해 언급하며, 김진표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 부총리 취임 이후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은 ‘국립대로 사립대를 유도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2007년까지 50곳에 이르는 국립대를 35곳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부터 모범을 보여야 사립대 구조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립대 8곳 곧 통폐합 완료

김 부총리는 “국립대 가운데는 너무 규모가 적고 특성화되어 있지 않은 학과와 대학이 많아 경쟁력과 역할 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상황에서 시장논리에만 맡기는 자발적인 구조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도 “대학 구조조정은 효율성을 따져 국가가 나설 부분은 지원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표 수치인 15곳도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구조개혁 방안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당초 2009년까지 전체 347개 대학 가운데 국립대 8곳과 사립대 79곳 등 전문대 41곳을 포함해 87개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을 닫는 국립대 수가 3개월 만에 8개에서 15개로 배 가까이 늘어났다.

교육부의 계산법은 이렇다. 당장 통합논의가 구체화돼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곳이 4쌍(8개대). 경상대와 창원대, 충남대와 충북대, 강원대와 삼척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가 통합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현재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 중인 곳이 부산대와 밀양대, 경북대와 상주대, 군산대와 익산대, 전남대와 여수대 등 4쌍(8개대)이다. 이것만 계산해도 국립대 8곳은 조만간 통·폐합 과정을 거쳐 문을 닫는다는 것. 여기에 권역별로 중심되는 대학과 특성화 대학으로 발돋움하려는 대학을 제외하면 충분히 15곳은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경쟁력 갖춘 특성화大 브랜드화

김 부총리는 그러나 구조개혁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대학 경쟁력과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만큼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제시한 국립대 통·폐합 기준은 두 가지다. 권역별 핵심역량을 갖춘 대학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대학만 키우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억지로 끌어안고 있는 국립대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지역별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대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도 “균형발전의 핵심은 대학으로, 지방대가 지역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구조조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방향을 분명히 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의학·법학·경영 전문대학원 설립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들 분야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에도 반영됐지만 실패했다. 반드시 도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