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긴장 파고(波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독도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심각한 대립과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통과에 따른 미·일, 타이완과 중국간의 갈등이 1차적인 원인이다. 여기에다 이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빼놓을 수 없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중·일, 러·일간 영토분쟁도 긴장 국면을 고조시킬 조짐이다. 특히 동북아 긴장의 한복판에는 패전 60주년을 맞은 일본의 국가주의 개념 확산이 자리잡고 있다.

■ 패전 60주년 심상찮은 日행보

｜도쿄 이춘규특파원｜올해로 패전 60주년을 맞은 일본이 “60년이나 참아 왔다.”는 인상을 주면서 패전국에서 ‘보통국가’로 가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망설이거나 눈치를 보던 이전과는 완연히 다르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다시 ‘동북아시아의 갈등 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국과는 독도문제를 놓고, 중국·타이완과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러시아와는 북방 4개섬을 둘러싸고 영토 분쟁을 노골화하고 있다. 시마네현 의회가 예정대로 16일 본회의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안을 가결하는 것이나 대중국 경계태세 강화를 위해 센카쿠열도에서 가까운 이시가키지마나 미야코지마에 중대(200명) 규모의 자위대 병력을 주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스미타 노부요시(澄田信義) 시마네현 지사는 15일 “귀속 100주년을 맞아 매우 의의있는 일로 찬성의 뜻을 표명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조례안 찬성의 뜻을 밝혔다.

북한과는 납치피해자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계속 빚고 있으며 2차대전 승전국으로 그동안 일본을 무장해제시키고, 전쟁을 포기하는 평화헌법을 보유케 했던 미국과도 쇠고기수입 재개 문제를 놓고 양보없는 일전을 벌이는 등 기세가 등등하다.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이를 두고 도쿄 외교소식통은 “19세기 말 홋카이도·오키나와 등을 복속시키고 버려져 있던 섬들에 대해 영유권 선언을 잇달아 하던 해양팽창주의를 연상시킨다.”고 평가할 정도다.

일본의 이같은 공세적 외교정책은 지금까지 일본을 중국과 러시아 견제 카드로 활용한 미국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에 미국과 함께 우려를 표시하고, 영토분쟁도 미국의 묵인과 방조로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내 일각에서는 “미국과도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됐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미국과의 쇠고기 분쟁이 향후 일본의 대미 외교에서 중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는 등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오는 25일 개막될 아이치 만국박람회를 ‘만박 외교를 통한 상임이사국 진출 분위기 조성’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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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6자회담 北 빼버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차츰 높여가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10일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이후 미국은 눈에 띄게 북한을 고립화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 정부와 워싱턴의 싱크탱크 일각에서 제안했던 북한을 제외한 ‘6-1’, 즉 5자회담을 점차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 한국과 일본의 학자, 러시아의 국제기구 파견관이 참석한 5개국의 ‘6자회담 토론회’가 열렸다. 이어 16일부터 상하이에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민·관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반도 관련 합동 세미나가 개최된다. 특히 상하이 5자회의에는 미국의 조지프 디트러니 국무부 대북담당특사, 중국의 닝푸쿠이(寧賦魁) 외교부 한반도 문제 담당대사, 일본의 6자회담 참가 멤버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한국의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이 참가해 사실상 정부 차원의 5자회담에 손색이 없을 정도다.

미국의 향후 북핵 관련 정책은 14일부터 시작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이 끝나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백악관은 14일에도 북한이 핵 야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더 나은 관계를 가지라고 촉구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지난 6자회담에서) 내놓은 제안은 만일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종식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더 나은 관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하는 노력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중국측의 ‘분발’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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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타이완 긴장 고조

｜베이징 오일만특파원｜반국가분열법 통과를 계기로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조국 통일을 위해선 전쟁도 불사한다.’는 강경 분위기가 중국 군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총후근부 부부장인 왕타이펑(王大風) 중장은 전인대 회기 중에 열린 군대표 분임 토의에서 “타이완 분리주의자들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선 군의 현대화를 통한 전쟁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쏘았다. 회의에 참석한 총후근부 부부장인 쑤수옌(蘇書巖) 중장이나 북해함대 정치위원 위창치(於常啓) 소장 등도 ‘분리독립 세력’을 향한 투쟁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중국 군부는 갈수록 압박해 오는 미·일 군사동맹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을 돌파하고 타이완 독립저지를 쟁취하기 위해 군비증강에 나서고 있다. 당·정·군을 장악한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최근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은 국가발전보다 우위의 개념”이라며 군사투쟁 준비를 독려하고 나섰다. 타이완도 이에 맞서 군사훈련 강화 등 정·경·군이 일체가 된 총력 대응체제에 나서고 있다. 오는 4월 미국, 일본, 싱가포르 군사고문 100여명이 참석하는 ‘한광(漢光) 21’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있어 반국가분열법을 둘러싼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인민해방군의 국방 목표도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방어전략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을 거쳐 후진타오 시대로 넘어오면서 부국강병 정책으로 전환 중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 주변국들은 중국이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패권주의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군부 내에서 눈에 띄게 ‘군 혁명화’가 강조되고 일반주민들에게 중화사상(中華思想) 고취를 촉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자체 개발한 핵무기를 비롯, 유럽권을 사정거리로 둔 80∼100기의 미사일과 3400대의 전투기, 잠수함 63척, 탱크 1만 4000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콩 문회보는 최근 중국의 군비강화와 관련,“중국은 ‘2단계 3도약 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최강의 군대로 변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1단계로 2020년까지 경제력과 과학기술을 토대로 ‘군 기계화’를 완성하고 2단계인 2050년까지 첨단 군사장비를 갖춘 ‘군 정보화’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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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日 “中 반분열법 반대” 러·파키스탄 “中내부 문제”

중국의 타이완 무력 개입을 명문화한 반국가분열법 통과에 대해 국제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미국과 유럽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러시아와 파키스탄 등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은 미국과 같은 입장이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반국가분열법 통과는 불행한 일”이라면서 “우리는 평화적이 아닌 방식으로 타이완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0∼21일 마지막 순방국인 중국을 방문, 북한 핵 문제와 아울러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EU는 14일 “양측간 어떠한 무력 사용도 반대한다.”면서 “대화에 기반한 접근 방안만이 타이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러시아는 외무부를 통해 “타이완 문제는 중국 내부의 문제이며 새 법(반국가분열법)은 중국이 (타이완과의)통일을 위해 평화적인 접근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며 중국을 지지했다. 파키스탄과 벨로루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호주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과, 미국과의 군사 동맹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알렉산더 다우너 외무장관은 14일 전쟁이 날 경우 미국을 지원해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쟁은 아직까지 가정일 뿐이며 개입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