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회법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 통할자로서 국민대표인 국회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대정부질문에 출석한다. 참여정부는 이에 더해 ‘책임총리제’를 내세운다. 여당 출신 총리를 임명하고 정치권에 공동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민 앞에 선 것이요, 정치적으로 친정인 국회에 국정 전반을 보고하는 자리다.

하지만 엊그제 끝난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총리는 국회의원을 국민대표로 대접하지 않았다.5선 의원인 이 총리는 총리직에 오른 출발점이자, 다시 돌아올 국회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듯한 언행을 했다. 그에게는 “의원들과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오기가 그득했다. 면박과 호통, 자신이 한 수 위라는 훈계조 발언이 잇따랐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총리가 너무 한다.”는 반응이 나오겠는가. 능멸을 당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문제다. 사전준비가 미흡한 데다 지역구를 의식한 기록용 질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20∼30명이 본회의장을 지키다 보니 총리가 국회를 깔봐도 즉석에서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이대로 두면 국회의 권위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치불신은 커간다. 총리와 의원들이 우선 반성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이다. 대정부질문은 순수대통령제에서는 없으며, 우리가 이를 채택한 것은 다소 기형적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정보가 통제됨으로써 대정부질문의 효용가치가 컸다. 지금은 다르다. 답변 내용이 뉴스가 되지 못하므로 문답 행태가 이슈가 된다. 일괄 질문·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바꾼 배경이다.

이제 일문일답 방식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하루 10명씩 40여명이 나서서야 심도 있는 문답이 될 수 없고, 행정부의 전문가에게 밀린다. 당 대표나 정책위의장, 분야별 대표주자가 나서 주요 정책을 추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당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므로 임시국회 때마다 하지 말고 정기국회 등으로 횟수를 줄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