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송광수보다 더 독한 사람 골라야/이목희 논설위원

[서울광장] 송광수보다 더 독한 사람 골라야/이목희 논설위원

입력 2005-02-01 00:00
수정 2005-02-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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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시간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된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이렇게 회고했다.“재임 중에는 5년이 어찌 긴지, 언제 끝나나 생각한 적도 있지. 한데 나와서 보니까 5년이 금방 가요.” 현직에 있을 때는 길게 느껴지는데, 조금 비켜서서 보면 금세 지나가는 게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목희 논설위원
이목희 논설위원 이목희 논설위원
또 하나, 재임 전·후반기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전직 대통령들과 핵심참모들은 말한다. 임기 중반에 접어들면 전반보다 시간이 훨씬 빠르게 가더라고 입을 모은다.

임기 중반에 들어선 대통령의 블랙홀은 본인의 고집과 주변비리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수석을 지낸 인사는 “대통령은 많은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2년 정도 하게 되면 자신이 뭐든지 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밀한 첩보를 선호하면서 종종 독단에 빠지더라는 것이다.1980년대 이후 정치권의 핵심에 머물렀던 다른 인사는 “과거 정권에서 보면 초기에는 대통령 주변이 대체로 깨끗했는데, 중반 이후 마구 풀리더라.”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았다. 이달말이면 취임 만 2년이 되고,6개월 뒤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전임자들의 말이 맞다면, 이제부터는 시간이 쏜살같이 간다고 생각해야 한다.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일 것이다. 블랙홀을 피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5년으로는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기 힘들다. 그래서 임기 후반이 되면 개헌얘기가 나온다. 지금도 책임총리제 실시 후 개헌추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경험칙상 개헌에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 단임 대통령의 성패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YS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예에서 봤듯이 개혁을 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도 두가지를 잘못하면 비판을 받는다. 경제발전과 비리척결이 단임 대통령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단임인 탓에 임기중반 이후 한번 어긋나면 만회할 시간이 없다. 다행히 노 대통령은 새해초부터 경제 실용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끝까지 밀고나가길 바란다.

YS,DJ처럼 친인척, 측근들이 비리에 무더기로 연루되어서는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만사휴의다. 근래 들어 여권내에 검찰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결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노 대통령 스스로도 검찰·국정원과의 관계를 과거 정권처럼 해야 한다는 지적에 “거의 노이로제 걸릴 수준”이라고 털어놓았다. 이런 상황을 강력히 제어하지 못하면 과거로 쉽게 회귀해 버린다.

송광수 검찰총장 임기가 4월초면 끝난다. 국회 청문회를 감안하면 이달말에는 후임이 내정되어야 한다.“노 대통령이 여권일각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엔 만만한 사람을 시킬 것”이란 관측이 정·관가에 파다하다. 노 대통령과 가깝거나, 타협적 성품의 사람들이 유력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송광수보다 독한 사람을 시켜야 한다. 정권 초기 비리의혹 수사로 고초를 겪은 상황을 원천 봉쇄하려면 그런 인사를 해야 한다. 기수·지연·학연을 따지지 말고 “저 정도면 대통령과 맞장뜰 수 있겠다.”는 인물을 골라야 한다. 재조·재야에서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라.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노 대통령이 사는 길이다. 이전 정권의 역사가 그를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 참모, 정치권의 측근 의원, 정치에 참여한 노사모 출신 등이 빗나가지 않도록 특별관리해야 한다. 비리 의혹이 터지면 대통령에게 누가 될 사람들은 금방 손으로 꼽을 수 있다. 야당 인사를 감시하면 정치탄압이지만, 여권 실세의 부패를 미리 막는 일에 시비걸 여론은 없을 것이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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