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4일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전에는 19%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9%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의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OECD는 “일본의 노동시장은 잘 훈련받고 많은 임금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와 낮은 기술 수준에 적은 월급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위험스럽게’ 양분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이같은 양분화 현상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도 ‘평생직장’으로 상징되는 전통적 직장 개념이 무너진 뒤 새로운 체계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료는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든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자살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통적 직장 개념이 사라진 것에 대한 절망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최근 노동시장 변화에 관한 보고서에서 7년째 계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는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주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가 마련한 ‘일본 21세기 비전’ 보고서 초안에서는 연금제도의 개선과 함께 노동자들이 더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여성 노동자들이 더 쉽게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들이 7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OECD의 한국·일본 담당관인 렌달 존스는 “OECD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에 회복될 수 없는 단절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