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공개된 한일협정 회담 자료와 관련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시 이병철 삼성회장이 우리 정부의 대일 청구권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의 고언은 상업차관을 6억달러로 늘릴 수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1억달러에 ‘만족’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일회담 당시의 정황은 이 회장이 1985년 펴낸 회고록 ‘호암자전’ 152∼157쪽에 자세히 소개돼 있다.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민간인이었던 이 회장이 정부간 협상에 ‘간여’하게 된 것은 김동조 당시 주일대사의 부탁 때문이었다. 이 회장은 한비공장 설립에 필요한 차관을 얻기 위해 일본 도쿄에 머물던 64년 당시 김동조 주일 대사가 찾아와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차관 1억달러로 추진되고 있는 대일청구권을 무상 6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 1억달러로 늘리면 어떻겠느냐.”고 상의해 와 “무상·유상 차관은 어렵겠지만 일본 수출입은행이 관장하는 상업차관은 증액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 대사는 상업차관을 늘리는 쪽으로 힘을 써 달라고 했고 이 회장은 친분이 있던 우시바 신타로(牛場信彦)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회동을 갖게 된다. 이 회장, 우시바 심의관, 김봉은 당시 한국은행 도쿄지점장, 김 대사가 골프를 마친 뒤 도쿄의 유명한 복요리집인 ‘후쿠겐(鰒源)’에서 식사를 하며 우시바 심의관에게 상업차관을 6억 달러로 늘려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미온적이었던 우시바 심의관은 이 회장이 인도, 파키스탄에 제공된 일본의 상업차관액을 근거로 조목조목 따지자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당시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은 상업차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다. 이 회장은 이후 김 대사를 만났더니 “본국에서 상업차관 증액보다는 유상자금 2억달러의 이자를 인하하고 상환기한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편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려 상업차관 증액은 추진않기로 했다.”고 털어놔 크게 실망했다고 회고했다.

이 회장은 “유상차관의 이자를 낮출 때 생기는 수천만 달러의 작은 이익 때문에 국가 백년의 큰 이익을 놓친다. 외자를 도입해 공장을 세우고 빚을 갚아 나가면서 한국경제를 키워 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상업차관을 늘리거나 유상차관의 이자를 낮추는 방법중 하나를 택하라는 일본측의 답변을 얻어냈지만 결국 대일청구권은 유상차관의 이자를 낮추는 쪽으로 결정됐다. 호암자전은 상업차관이 1억달러였다고 밝혔지만 최근 공개된 한일회담 문서에는 ‘3억달러 이상’으로 조정된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증액 가능성이 높았던 6억달러에 비해서는 3억달러가 모자라는 액수다.

이 회장은 “당시 6억달러는 오늘날(85년) 60억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 만약 상업차관이 늘어났다면 한국경제의 성장은 한결 앞당겨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일회담이 성사된 뒤 우시바 심의관을 만날 때마다 “상업차관을 6억달러로 늘려주지 않아 한국경제 발전이 늦어졌다.”며 타박을 주자 “일본 같으면 경제인 말에 귀를 기울였겠지만 한국은 모든 일이 관리들 말대로 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오히려 ‘역공’을 당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유상차관의 이자를 낮추는 것보다 상업차관 증액이 절실하다는 이 회장의 주장은 당시 한비공장 설립 자금 등이 중요했던 이 회장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한일협정 직후인 66년 당시 장기영 경제부총리가 1주일간이나 일본에 머물면서 5000만달러의 상업차관을 도입하려 했지만 실패하는 등 이후 외자도입에 애를 먹은 것에 비춰 보면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정일영 당시 외교부 차관은 24일 “실제 그런 논의가 있었고 당시 정부도 (상업차관을)3억달러까지 제안했었다.”면서 “국내에서도 ‘금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는 임금이 낮으니 벌어서 갚자.’는 주장이 워낙 팽팽했지만 지금의 눈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차관은 한일협상이 한창이던 63년 겨울, 보리밭에 뿌릴 비료 500만달러어치를 일본에서 외상으로 들여오기도 힘들 정도로 당시 ‘외자’가 절실했다는 점에는 동감을 표시했다.

이지운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